이주영 국회부의장 성명서 전문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의정 폭거가 일어났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 당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국민들이 구성해 주신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의 권한을 듣도 보도 못한 4+1이라는 탈법 구성체가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탈법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본회의 상황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범여권과 기재부, 국회공무원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우리 국민의 1년치 예산을 단 몇 분만에 자기들끼리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4+1이라는 탈법 구성체가 난도질해 놓은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숨겨놓고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국민 혈세를 허투루 할 수 없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제안설명 기회조차 박탈했습니다.

국회의원 108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이유와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투표할 국회의원들도 이유와 취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제안설명 기회를 박탈해버린 것은 의정역사상 위법이고 폭거입니다.

그리고, 오전 본회의 때만해도 239개 안건 중 231번에 있던 예산안이 갑자기 오후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왔습니다.

또한 본회의 개의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도 없이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문희상 독재국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보도를 통해 이렇게 처리된 예산의 실체를 보셨을 것입니다.

4+1이라는 말도 안되는 조직을 구성해 대표로 활동한 의원들이 결국 자기 예산 챙긴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검토로 견제를 받았더라면, 또, 수정안 제안설명으로 국민들이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들으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참담한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존립합니다.

견제 당하지 않는 권력은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어제 국회에서 똑똑히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문재인 정부독재-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감찰농단을 비롯한 국정농단·국정문란-에 이은, 청와대 발 하청 문희상 의회독재가 견제받지 않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4+1과 같은 탈법 구성체 등 어제의 폭거를 만든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이후 또 교섭단체간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 통과를 위해 정치적 뒷거래나 하고 법이 정한 절차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여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면 역사의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