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박승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 및 정책토론회’가 5일(목) 오후 2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개최됐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분권협의회의 연합단체 공동의장 정원식(경남), 강태제(충북), 조태영(경기도 시흥시), 김선희(대구광역시 중구)이다.

2017년 2월 발족, 92개(광역 17, 기초75) 지역별 협의회 참여로 이번 제주회의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정원식, 조태영, 김선희 공동의장,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 등 전국분권협의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주관으로 전체 회의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자치분권 정책토론회가 이어졌다.

제1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 회의는`19. 12. 5.(목), 14:00~16:30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제주시 연동) 2층 크리스탈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의장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자치분권 3법 및 21대 총선 대응방안, 제주결의문 채택내용은 1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에서는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이 민간주도의 분권운동 사례인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의 분권운동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이두영 충북지방분권촉진집행위원장이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소개 및 활동실적」에 대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정원식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주제로 자치분권 3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청법, 지방일괄법안) 정기국회 회기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 총선시 지방분권 개헌 및 자치분권 강화 정책 반영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참석위원 합의를 통해 자치분권 3법의 국회통과와 21대 총선시기 자치분권강화 공약 및 지방분권 개헌논의 재점화를 위해 공조를 다짐하는 제주결의문를 채택하기도 했다.

2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정규 충북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 가능성과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는 거역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헌법적 요청이며, 이러한 요청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정책 토론회에서 신정규(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 가능성 및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좌장 김진호(제주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토론자 정흥남(제주일보 편집인), 한영조(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박병욱(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민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재율(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했다.

이와 함께 종합토론에서는 정흥남 제주일보 편집인의 「지방분권이 개헌에 담겨야 하는 당위성」, 한영조 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의 「제주 지방자치와 현정부의 지방분권 및 향후 추진방향」,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의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및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지방 현안에 대한 진단」,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의 「차등분권 차원에서의 제주 특별자치 헌법 명문화」, 박재율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지방분권개헌 재추진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자치분권은 지역 특색을 살린 지방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함께 자치분권 선도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