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지역 고등학교를 신설하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_김윤배 기자)

[시사매거진 제260호=박희윤 기자] 경기 화성은 면적이 넓으며 신도심과 구도심이 공존하는 도시다. 하지만 인구 7만 5천여 명의 봉담지역에 고등학교가 하나 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서민의 삶을 살아왔기에 전세금이 올랐을 때의 어려움, 대출금리가 오를 때의 어려움을 아는 권칠승 의원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민생이 먼저입니다’라는 신조를 말했다. 고등학교 등교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과 1시간 30분이 넘는 등굣길을 함께 등교를 하기도 했다. 서민의 향기가 나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웃음을 지으며 “반드시 지역 내에 반드시 고등학교를 신설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말하는 권 의원이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보낸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6년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동부화재에서 노조 활동을 하던 시절에 알게 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관계자가 대선을 몇 달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단에서 일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의도로 출근을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어렵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김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수평적 정권교체’가 결국 이뤄졌다. 당시 젊은 사람들에게 수평적 정권교체는 커다란 화두였고 열의가 대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을 시작해보니 좀 더 정치를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민의 향기가 나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웃음을 지으며 “반드시 지역 내에 반드시 고등학교를 신설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말하는 권칠승 의원(사진_김윤배 기자)

초선 국회의원, 그리고 20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민생이 먼저입니다’를 신조로 의정활동에 임했다.
그 배경은 제가 살아온 서민의 삶이 반영이 된 것이다. 저도 일반 서민처럼 직장생활, 사업을 하면서 전세금이 오를 때 골치도 아파봤고, 은행 대출금리가 오를 때 조마조마했던 경험도 있다. 지금도 변하지 않는 신뢰를 가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촛불의 목소리가 있었고, 정권교체와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보람과 아쉬움이 남아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를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만 2만4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역대 최대지만, 처리된 법안은 현재까지 7천여 건에 불과하다. 보수정당의 발목잡기, 장외집회 등의 이유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다. 남은 20대 국회에서 예산안, 민생법안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등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노력하겠다.

대표발의한 어린이통학차량 CCTV 설치 ‘한음이 법’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인데

‘한음이 법’은 시리즈로 발의되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16.8.22일, ’18.7.20일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장치를 누르도록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음이 법’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CCTV를 장착해 운전자가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11월 26일 당정협의에서 ‘한음이 법’ 등 어린이안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다. 도로 위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한음이 법’의 통과에 더욱 매진하겠다.

‘수소경제 전도사’라는 별명이 있던데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성공적인 후속조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했었다. 수소경제의 세부영역, 그러니까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수소생산과 체계적 공급방안 마련, 노후경유화물차의 수소차로의 전환,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강화 등에 대한 토론과 다양한 논의를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 과정에서 3월 20일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한 패키지 법안 3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4월 4일에는 국회 산자위 업무보고 때 일본사례를 토대로 수소충전소 운영비용을 산업부에서 지원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4월 19일에는 안전확보조치 마련을 전제로 한 수소충전소 셀프충전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학계, 정부부처와 언론 등으로부터 생각보다 너무 큰 관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이다. 관심에 감사드린다.

‘수소경제’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한다면

수소경제는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으로, 수소경제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 5차례 시리즈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발의된 수소경제법과 수소안전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출범할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도 수소경제법이 통과돼야 조직 구성이 가능하다.

지난 5월 30일에 있었던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이 참석했고, 국회 수소경제포럼에도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수소차 보조금 지원과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 관련 법안의 통과에 힘을 쏟을 것이다.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수소차, 로봇, 바이오 등 10대 분야의 혁신적 신기술에 대해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나가려 한다. 수소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국내에 제대로 소개하고, 전문가와 업계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현황과 독일의 수소충전소 90%가 기존 주유소에 설치된 상황, 프랑스의 2040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계획 발표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2013년 수소충전소 건립의 85%를 지원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8’ 법 제정과 중국의 상용수소차 우선 개발 전략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산업부 등과 함께 논의해 수소시장의 선점과 확장을 위해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서. 권칠승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기억하며, 더 겸손히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피력했다.(사진_권칠승 의원실)

20대 국회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는 보람 있었던 일은?

1호 법안인 보육대란 재발방지법을 발의해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기로 결정했을 때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법이 통과됐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추운 겨울 광장에서 국민과 촛불을 함께 들었던 장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직들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잘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지역구의 현안과 해결방안은

화성은 경기도에서 10인 이상 제조업이 가장 많은 도시임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지원시설은 全無한 상태다. 그래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시설 유치를 위해 상임위 질의, 관계 장관 대상 설명 등 통해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화성출장소가 개소했고, 8월에는 코트라 화성지원전담반을 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현황에 비해 지원시설은 열악한 상황이며 현재는 중기부 사업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유치와 2020년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화성은 대표적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이 공존하는 지차제로서 병점지역은 화성의 대표적 구도심으로, 병점역을 중심으로 화성시 동부권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음. 현재도 병점역은 일평균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탄, 송산, 향남, 남양 등 도시계획과 역량이 신도심 쪽에 집중되어 병점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은 점차 슬럼화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통해 병점지역 활기 불어넣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구가 7.5만이 넘는 봉담지역에 고등학교가 단 1개 밖에 없어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신설을 준비해서 2016년 12월 가칭 ‘봉담1고’가 4전 5기 만에 어렵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예산을 받고도 해당 택지개발지역 내 내부 문제로 인해 ‘봉담1고’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등교해 보았는데 성인인 저도 버스를 몇 번 갈아타는 환경이 너무 힘들었
다. 조속히 봉담권에 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7회 화성시와 태안농협이 함께하는 친환경 주말 가족 농업체험 행사에 참석한 권칠승 국회의원(사진_권칠승 의원실)

하고 싶은 말

정치의 존재 이유는 민생에 있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발의한 법안들과 지역 주요 현안들을 임기 마지막까지 최대한 챙길 계획이다.

정치로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과 공정·정의·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려 한다. 또 문재인 정부 정책이 국민 여러분께 체감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보완과 지원에 주력하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기억하며, 더 겸손히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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