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지 못하는 KTX, 철도노조 반복되는 파업
상태바
달리지 못하는 KTX, 철도노조 반복되는 파업
  • 최지연 기자
  • 승인 2019.12.05 16:3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측 인력 충원과 임금인상, KTX와 SRT의 통합 등 요구
한편 기차 지연, 열차 운행 취소 등 불편은 시민들의 몫

[시사매거진 260호=최지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11월 2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74일 동안 이어졌던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파업이 실행되면서 열차 여객 및 화물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KTX와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는 3대 중 1대가, 화물열차는 3대 중 2대가 멈춰 섰다. 이로 인한 불편은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사진_뉴시스)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시작
지난 11월 2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고 20일 밝혔다.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8월 올해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합원 투표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11일∼13일 동안 특별 단체교섭 결렬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로 재차 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이어 지난 10월 11일∼14일 동안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인바 있다. 노조는 파업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한국철도(코레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국민사과
지난 11월 20일 한국철도(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예고된 파업을 막기 위해 30여 차례에 걸쳐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에는 수도권전철을 최대한 운행해 불편을 줄여 나가겠지만 안전을 위해 KTX 등 열차 운행을 줄이게 되었다”며, “특히 논술과 수시면접 등 대학입시를 치르기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철도파업으로 인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를 치르기 위해 철도를 이용해야하는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철도(코레일)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에 비노조 직원과 군장병 등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했다. 또한 열차가 지연되면 선행열차를 무료로 환승하고,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되면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긴급수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철도노조원들이 지난 11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철도노조원들이 지난 11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철도노조 파업 이유는?
노조는 “지난해 철도 노사는 주 52시간제,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철도정책과 새로운 노사관계 수립을 위해 ‘임금 정상화’, ‘4조2교대로 근무체계 개편’, ‘안전인력 충원’ 등을 합의했다”며, “철도노조가 투쟁에 나선 것은 코레일과 정부가 이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철도(코레일)에 ▲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철도측은 4조 2교대 시행을 위해 1800여 명 수준의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는 입장 외에 KTX와 SRT 통합 등에 대한 나머지 요구 조건은 국토부가 검토할 사안으로 재량범위를 넘어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조 측이 제시한 충원인력과는 차이가 커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노정 협의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강격 대응
한편 정부는 노사 양측 요구안 모두 근거가 없다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안전인력 충원 문제를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에서 “노조가 요구한 4600명뿐만 아니라 철도공사가 요청한 1865명에 대한 근거조차 하나도 없다”며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정근거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 사측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1일 철도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현장 점검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 원 증가시키는 등 큰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지난 1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 대강당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지난 1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 대강당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_뉴시스)

불편은 전부 국민들의 몫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그러는 사이 우려하던 번번한 기차 지연, 열차 운행 취소 등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여파는 KTX뿐만 아니라 1호선,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등의 운행도 감축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수도권 전철은 평소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82%만 운행되고 있다. 

이에 열차 운행 간격이 벌어지면서 직장에 지각하는 시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이 80%의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1호선 전철의 경우 노선 길이가 긴 데다, 운행 횟수까지 줄면서 승객 불편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출근 시간대에는 열차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92.5%로 유지하면서 우려했던 출근 대란이 잠잠해 졌지만,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84%로 예정돼 있어 한동안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 감축 운행되었다. KTX는 평시 대비 68.9%, 일반 열차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60% 안팎만 운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승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열차표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말 열차표는 간혹 입석표 가 남아 있을 뿐 열차예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열차 운행이 줄어들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또한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를 치르기 위해 상경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대학에 논술 등을 치르는 지방 수험생들은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몇몇들은 열차표 예매가 어려워지자 고속버스나 항공편 이용을 알아보기도 했다. 역마다 열차 정상 운행 여부를 묻는 수험생과 학부모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측은 “운행이 중지된 열차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취소하지 않은 좌석이 2300여 석에 달한다”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운행이 중지됐으면 다른 열차 승차권으로 바꾸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시민들이 철도파업 이틀째인 11월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_뉴시스)
시민들이 철도파업 이틀째인 11월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_뉴시스)

KTX는 파업했지만 SRT는 달린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에도 SRT는 정상운행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KTX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철도이용객들이 SRT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SRT 운영사인 SR은 1일 120편성이 정상 운행중으로 SRT 좌석 예매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 

SRT는 입석을 판매하지 않았지만,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판매를 시작한 입석승차권까지 매진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0일 SRT 입석승차권을 이용한 고객은 636명에 달했고 KTX 파업이 이어지면서 SRT 입석수요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KTX가 지연되거나 운행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 KTX와 SRT를 동시에 구매하는 승객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파업이 이어질수록 SRT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SRT가 돋보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요구 조건 중 하나로 KTX-SRT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파업으로 인해 SRT의 존재감이 오히려 켜지고 있는 형국이다.

파업으로 인해 KTX 운행률이 평시 대비 70%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다른 고속철도인 SRT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 경쟁체제를 부정하며 SRT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파업이 되려 SRT가 상징하는 경쟁체제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는 ‘통합보다는 분리가 낫다’라는 인식이 더욱 각인될 수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여도 SRT는 정상운행 되니, 유사시 철도 운영회사가 여럿 있는 게 좋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통합됐을 경우엔 파업에 들어가면 모든 열차 운행이 지장을 받지만, 분리 운영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번 철도파업이 향후 철도 경재체제와 운영기관 다변화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현재의 철도파업이 되려 노조에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매번 철도 파업이 진행 될 때마다 모든 불편은 국민들이 겪고 참아왔었다. ‘공공성 강화와 국민 편익’을 주장하는 철도파업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인지 돌이켜 봐야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앙앙 2019-12-10 17:16:20
파업끝난지가 언젠데 기자라는 사람이 ㅋㅋ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