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경기 부진으로 가게 사정이 나빠져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1년 새 20조 넘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대출로 연명하며 어렵게 가게를 꾸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대출은 대출대로 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들을 둘러싼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빚 부실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가팔라져…23조 2000억 원(7.5%) 증가

지난 11월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들이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9월말 기준 332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09조 1000억 원)보다 23조 2000억 원(7.5%) 증가했다. 1년 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9.5%)과 비교하면 둔화하긴 했으나 같은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4.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 5곳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237조 4274억 원)은 한 달 전보다 2조 198억 원 늘어났다. 올 들어 1조 원대 안팎의 증가세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8월(2조 909억 원)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규모를 보인 것이다.

특히 한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1분기 기준 636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불어난 대출액을 감안하면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660조 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도·소매, 숙박·음식점 업종으로 분석된다. 창업 진입장벽이 낮아 주로 서민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업종이다. 한은의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대출은 213조 60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7조 8000억 원 늘었다. 지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4.9% 줄어들어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폭 감소를 나타냈다. 자영업자들이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평가다.

사업소득도 역대 최대 감소…‘자영업자 추락 현상 지속’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의 소득 격차가 완화됐지만,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증가했으나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7분기째 내림세가 지속됐다. 자영업 업황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추락한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7만 6900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올랐다.

1분위 근로소득은 6.5% 감소하며 7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1년 전(-22.6%)보다 감소 폭은 줄었다. 1분위 근로소득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치동향과장은 브리핑에서 “소비가 둔화하고 건설·설비투자의 부진이 자영업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가 1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상태로 바뀌며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부진에 문 닫는 자영업자들 늘어

문제는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3% 줄었고, 도·소매업 지수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기 전망도 밝지 않아 이들 업종의 부진세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 그럴 경우 대출 부실이나 폐업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5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79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2000명(-0.9%)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6000명(-7.0%) 감소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 7000명(2.4%)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13만 8000명으로 4만 3000명(-3.7%) 줄어들었다.

산업별 특성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137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5000명(-3.8%), 광·제조업이 47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70000명(-5.5%)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 비임금근로자는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도 46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9000명 줄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자영업자가 밀집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업종의 개인기업 5년 생존율이 각 24.6%, 18.8%로 평균 이하를 나타냈다”며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부채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전반적인 리스크 지표가 상당폭 약화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진으로 가게 사정이 나빠져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지만,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도 여전하다는 건 앞으로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 강화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이 높이지고 경지부진으로 문을 닫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위는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11월 25일부터 확대하기 시작했다.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또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대출 한다. 아울러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한 금융위는 소상공인 등이 P2P·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매출채권, 어음 등에 기반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매출망 금융도 활성화한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과 기업의 신뢰 관계를 통해 장기대출, 지분투자,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기업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금융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지원대상이 중소법인에서 자영업자로도 확대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월 20일 광주은행의 ‘포용금융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금감원도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이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등 은행권의 금융지원에 힘을 실어준 것은 올해에만 벌써 7번째다. 그는 지난 4월과 7월엔 국민은행, 5월엔 부산은행, 8월엔 우리은행, 9월엔 신한은행, 11월엔 경남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지원 노력을 거듭 격려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 자리에서 “국내 자영업자는 6월 말 현재 685여만 명으로 일자리의 25%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은행권이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 초 조직개편을 통해 포용금융실을 부원장보 산하에서 부원장 산하로 옮기며 힘을 실어줬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실 산하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팀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팀은 윤 원장이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해서 생겨난 팀이기도 하다.

윤 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포용금융이 강조되고 있다”며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포용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도 은행권에서 관계형금융이 활성화 돼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업은행, 신·기보, 신복위 등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