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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폐기는 동맹국에게 위협과 겁박을 주는 매국행위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파기시 돌이킬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겠다'라며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한미동맹협의회(총재 임청근)가 19일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지소미아의 지속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임청근 총재는 성명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스스로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한 것으로써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외교상으로도 한-일간의 국익과 감정적 갈등을 불러올 뿐 아니라 동맹국 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망국적 중대 사안이다."고 규정하고 '이달 22일 자정을 기하여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를 폐기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 규탄하며 지속시키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한국과 미국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의 발전과 번영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3국 간의 협력과 동맹도 굳건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성 명 서 -
(지소미아의 지속을 적극 요구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의 발전과 번영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협의회는 이달 22일 자정을 기하여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소미아 폐기는 스스로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자해적 결정으로서 외교상으로는 한-일간 국익훼손과 감정적 국민갈등을 불러올 뿐 아니라 한미간 동맹국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망국적 중대 사안이다.
더욱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3국 간의 협력과 동맹도 굳건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간에 안보동맹의 중요한 결속인 지소미아를 파기하려는 것은 한미동맹에 큰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우려스러운 일로서 이는 한국 방어와 안보에 더욱 걱정스럽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협을 가증시키는 일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미 CNN 방송도 한-일 균열이 북한에 대한 안보협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적으로는 중국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빈센트 부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70년간 한국의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체제가 더 큰 위협에 직면했다고 말하고 향후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해체시키려 적극적 공략을 해 올 빌미를 줄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안보질서를 개편해 다시 제 2의 에치슨라인을 긎는다면 한국은 안보상 외톨이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에 대한 신뢰훼손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전략을 강화하려는 미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서 미-일동맹을 기반으로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략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미동맹협의회 전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각성과 지소미아 폐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1. 한미동맹 파기의 전조인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 반대한다. 한미동맹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지소미아 파기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의도적으로 획책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동북아 안보구상에 어깃장을 놓으며 한-일 감정싸움에 몰입하며 안보 자해행위를 의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친중 정책에 힘을 기울이는 정책을 전환하라.
3. 지소미아파기는 동맹국에게 위협과 겁박을 주는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발사로 도발하는 북괴에 대항해서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하는 현 상황에서 동맹에 균열을 주는 매국행위를 하고 있음을 자각하라.
4.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일 외교정책을 규탄한다. 자유민주체제로서 우리의 체제와 같은 일본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이웃이요 협력국이다. 북한이 모든 핵과 생화학무기를 유엔에 신고하여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방심해서는 안되며 북괴의 침략을 막기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웃인 일본과 협정을 지속하고 한-미-일 군사정보 체계가 더욱 공고하게 지켜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5.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국가안보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0일
한미동맹협의회
임청근 총재 외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