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물 감정을 위하여 경찰과 국과수 감정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법과학감정실』을 11월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처음으로 개소했다.

기존에 경찰은 수집·채취한 증거물을 인편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지문 및 영상판독은 경찰청에, 유전자(DNA)와 혈중 알코올 분석은 관할 국과수에 각각 의뢰하였다. 이로 인해 동일 증거물에 대한 다양한 기법 적용과 신속한 감정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

이번 법과학감정실 개소됨에 따라 경찰청(서울) 또는 국과수까지 증거물을 보낼 필요 없이 즉시 감정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2주 이상 → 1주 이내) 정확한 감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문, 유전자(DNA), 폐쇄회로 티브이(CCTV) 영상분석, 혈중 알코올 및 유해 화학물질, 혈흔 형태분석,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수요가 많은 증거물에 대한 종합적 법 과학 감정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 ‘CSI’에서 보던 장면이 이제 합동 법과학감정실에서 현실화하는 셈이다.

법과학감정실은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 협업 강화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증거물 수집(경찰)과 감정(경찰․국과수)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7년 합동감식감정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인력 및 관련 장비 확보를 추진해왔다.

법과학감정실은 국과수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12월 경기남부 지역 등 2022년까지 총 8개 지방경찰청 내에 설치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국과수 간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 감식·감정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며, “합동 법과학감정실이 과학수사 발전사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앞으로도 합동 법과학감정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합동 법과학감정실로 인해 국과수의 현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합동 법과학감정실(전북) 감정 분야 및 주요 유형>

<기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청장 민 갑 룡 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그 어느 때 보다 든든한 위안이 되는 완연한 가을, 여러분과 함께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개소를 기념할 수 있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취임하신 박 남 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합동 법과학감정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일 년 넘게 고생하셨을 경찰청과 국과수 직원 여러분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력과 예산 확보부터 구축 공사까지어느 하나 쉽지 않았을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하며 오늘을 만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은 방향도 방법도 보이지 않아 힘들기 마련입니다.

전국 최초로 법과학감정실을 탄생시킨 전북지방경찰청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의 노고가 매우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합동 법과학감정실의 성공적인 구축은 경찰의 오랜‘동료이자 벗’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늘어나는 감정 업무와 부족한 인력에도우수 인력 파견을 결심하여 주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과학수사 가족 여러분!

형사사법체계의 발전으로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역량 강화’는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정부와 국민의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으며,가장 대표적인 과제가 바로‘합동 법과학감정실 구축’입니다.

합동 법과학감정실은올해, 전북과 경기남부지역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총 8개 지역에 구축될 것입니다.

’19년 경기남·전북, ’20년 충남·경북, ’21년 경기북·충북, ’22년 인천·경남 등 합동 법과학감정실이 구축되면, 증거물을 채취하는 즉시 합동 법과학감정실에서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증거물의 송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멸실 문제가 해소되고 처리 시간도 단축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국과수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 감식·감정 역시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문은 경찰청, DNA는 국과수에 따로 의뢰하던 체계에서지문·DNA·영상·화학감정 등 모두를 법과학감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렇듯, 합동 법과학감정실은 증거물 수집과 감정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여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머지않아, 합동 법과학감정실이각 기관의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가장 우수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럿이 마음을 모은 ‘선의’는 늘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개소한 합동 법과학감정실은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수사 서비스를 위한 경찰·국과수의‘협력’의지의 결과인 만큼과학수사 발전사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구현’이라는 우리 모두의 사명을 더욱 잘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합동 법과학감정실의 성공적 운영과 지속적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설레는‘시작의 자리’에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5.

경찰청장 민 갑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