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시민사회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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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시민사회단체 우려
  • 김법수 기자
  • 승인 2019.11.13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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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중부공원 대상, 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 제안서 접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주, 주택경기 위축 지적 VS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발속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도시공원 2개소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11일 일몰되는 제주시 오등동 소재 오등봉 근린공원과 건입동 소재 중부 근린공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오등봉공원은 2001년 8월 11일 면적 764,863㎡가 근린공원으로 결정됐고 기조성된 공원시설(한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등) 및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중부공원 역시 같은날 면적 214,200㎡로 근린공원 결정이 내려졌으며 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민간특례사업 대상공원(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인 오등봉공원(붉은선 부분)
민간특례사업 대상공원(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인 중부공원(붉은선부분)

사업 시행방식은 도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않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공원을 선정·공고하여 다수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게 되며, 이번달 13일 부터 사업제안 공고를 실시해 내년 1월 13일 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사업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공모에 참여 가능하다.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의 수용여부 등이 최종 결정되며,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공원시설은 완료 후 기부채납, 비공원시설은 사용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하게 된다.

하지만 민간특례사업이 시작되면 공원지역 건축고도는 20M에서 최대 42M까지 가능해져 12층~13층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몇몇 대기업과 제주도 건설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시공원 민간특례가 추진될 경우 도심내 녹지공간 감소와 도시난개발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지역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며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질경우 주택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환경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환경단체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대안으로 제안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하여 검토를 마쳤으며 공원내 비공원시설 허용에 따른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 문제, 1인당 생활도시림 면적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및 토지주, 지역주민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목적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으로 건축 등 토지이용의 규제가 불가피해 구역 지정시 지가하락과 사유재산 규제로 인한 해당 토지주의 집단 반발 등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저감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정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 2개 공원은 일몰제 시행이 1년8개월 앞으로 다가와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을 위해 더 이상 대책마련을 늦추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시한 대안과 우려 등을 감안하여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성 확보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9월 17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 방안과 민간특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논의 한 바 있다.

또한 토지주 등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특례제도 안내 및 사업 추진 설명을 위해 10월 1일에는 오등봉공원 토지주를 대상으로, 10일에는 중부공원 토지주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절약된 예산은 환경기초시설과 복지분야 등 시급한 사업에 균형적인 예산배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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