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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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11.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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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도의회 나기학의원(사진_의원실)
전북도의회 나기학의원(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1월 11일(월), 제36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감사 발언에서,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전북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신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는 한편, 재단 채권관리에 최선을 다해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올해 전북신보의 총 보증금액 3조원 돌파와 중기부 보증사업 평가결과 급상승(지난해 11위, 올해 5위) 등 기금운용 수익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생지원보증 103건 중 절반에 가까운 45%(45건)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회생지원 보증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의 다른 대출까지 전북 신보가 보증해주는 일이 없도록 채권 잔액 범위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이사장 선임에 있어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실시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으로 임기 만료 전 적기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공석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용역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은 이미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효율성 저하 및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대위변제발생액이 9월말 기준 24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 27%가 증가하였으나, 구상채권회수율은 21%로 하락하여 대위변제 발생에 따른 채권 회수 절차를 통해 만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 실질적인 채권회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매년 보증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 취득을 위한 조치는 매우 저조하므로, 담보 취득 강화를 위한 노력과 고액 보증 업체일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 취득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경영 위기에 처한 도내 현대중공업 협력기업 및 한국GM 협력기업에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전북도와 전북신보의 정책적 결정을 높이 사며, 앞으로도 경영 회생 지원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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