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역대 정부 중 집값을 가장 많이 높여놓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뻔번한 자평을 내 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도 모자라 청년들의 희망를 뺐어갔다.

이같은 엉터리 평가를 내놓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집값을 잡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규제가 아니라 망치정책, 강력한 종합 대책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고 했고, 집값 상승이 실수요보다는 투기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실제 정책은 오히려 투기를 더 심화시켰다.

2017년 8월 집값 대책은 투기꾼에게 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며 투기의 꽃길을 열어 주었다. 공시가격 역시 현실화 시키기는커녕 현상만 유지하며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동영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값의 20년간 변화를 추적한 결과 문재인정부 2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5억, 강남은 5억원이 상승했다.

단독, 다가구, 상가와 빌딩 등 서울 부동산값은 1,000조 규모가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을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비슷하다. 2017년 5월 5.3억원이 올해 10월에는 7.8억원으로 상승했으며, 8.5억원이던 동남권(강남, 송파, 강동, 서초)은 12.4억원으로 상승했다.

연간 상승금액으로 비교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가격 상승은 과거 참여정부를 넘어섰다. 강남권 연간 상승금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814만원(2.0억)으로 노무현정부 451만원(1.1억)보다, 2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절반이 남았고,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경우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관료들 상황판단이 뻔뻔하기 이를대 없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전면지정이 아닌 핀셋지정은 상한제의 효과를 내기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다.

보유세, 공시가격 등 문재인정부는 출범이후 발로만 강력한 대책을 이야기했지 실제로는 반발에 못이겨 하나마나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해왔다.

뿐만 아니라 삼성역 복합개발, 재건축 활성화, 예타면제 등 집값을 높이기 위한 토건정책에 골몰해 왔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폭등은 결국 정부가 자초했다.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시세의 40%에도 미치지 않는 공시지가 정상화, 보유세 대폭 강화 등 핀셋이 아닌 망치를 들어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