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 '2020 국가예산' 타기관 합산 외형 부풀리기 예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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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전북도 '2020 국가예산' 타기관 합산 외형 부풀리기 예산 질타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1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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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본예산 기준 7조3백억 확보 발표, 실제는 4조3천7백억
도내 국가기관 등 확보액 포함해 뻥튀기 발표 지적
'20년 대형국책사업 및 21대 총선 공약사업에 장수군 빠져있어 지적
박용근 전북도의원
박용근 전북도의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 의원이 11월 12일(화) 제368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라북도가 국가예산 확보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발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19년 본예산 기준 전라북도가 실제 확보한 금액은 4조3천7백억이지만 도내 국가기관 등이 확보한 금액을 포함해 7조3백억을 확보한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향후 전라북도가 확보한 예산과 도내 기관 등이 확보한 예산을 별도로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임상규 전북도기획조정실장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발표할 뿐 외형 부풀리기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가예산확보 관련 최근 5년 발굴대비 확보율 평균이 41.1%로 부진하고 1,000억 이상 사업비 확보가 줄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설득 논리를 바탕으로 2020년 국가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20년 대형국책사업 발굴사업 25건 및 21대 총선을 대비해 도가 대표사업 18건, 시・군 대표사업 22건 등에 장수군만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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