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5,378억원 증가...사회복지분야 역대 최대 규모

제주특별자치도 CI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도가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17%(2019년 5,378억원) 증가한 총 규모 5조 8,229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중 일반회계가 4조 9,753억원(전년대비 4,817억원, 10.7% 증가)이고 특별회계가 8,476억원(전년대비 561억원, 7.1% 증가)으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2020년 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사회복지 재정 등 국고보조사업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이 감소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정과 공존의 기반강화를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제주의 꿈을 키우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확충, 재정운용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적극·확장 재정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내총생산을 확장 견인하기 위해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편성된 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70억원 감소한 4,202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 추진(부가가치세 15% → 21% 인상이양)에 따라 전년대비 2,336억원이 증가한 3,666억원을 편성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238억원 증가한 1조 5,611억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사용목적이 지정된 균특지방이양분(1,461억원) 지방소비세를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대비 22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취득세는 전년대비 1,170억원, 등록세는 43억원, 레저세는 38억원, 담배소비세는 29억원, 지방소득세는 28억원이 감소했고 재산세 181억원, 자동차세 7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4억원이 증가했다.

증가사유로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자동차세는 주행세의 상승,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임시적세외 수입 등을 감안해 전년대비 18.36%, 243억원이 증가한 1,564억원이 편성됐다

의존재원은 적극적인 대중앙절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지원 성과를 얻어내 전년대비 9.16%, 998억원이 증가한 1조 1,9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및 재정분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7%, 357억원 감소한 1조 4,647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2019∼2023)에 따라 2023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4% 이하 관리원칙하에 2020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이 940억원 증가한 2,440억원,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 80억원을 발행한다.

특별회계는 총 8,47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7.07%, 560억원 증가했으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4,442억원, 기타 특별회계 4,034억원이다.

세출부문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보다 나은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10.17% 증가한 5조 8,229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감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추가·운영 및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원을 투자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문학관 조성,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등에 151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1.34% 301억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등 전년대비 11.7%, 1,322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2,648억원을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2,204억원 등 전년대비 66.2%, 1,433억원 증가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7.07% 974억원 증가했다.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93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62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 10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657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2,808억원 등을 편성해 사회복지 분야와 내수 및 경제 활성화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에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경우도 2016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국면이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의 악화가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후 “2020년 예산편성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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