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용 칼럼] 國民이 感動하는 自由右派 통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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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용 칼럼] 國民이 感動하는 自由右派 통합전략
  • 편집국
  • 승인 2019.11.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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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텐트 우파통합, '사람중심'에서 '정책중심'으로 전환해야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br>전 전국시장군수 <br>​​​​​​​구청장협의회장<br>서울대 행정대학원 <br>행정학 석사<br>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
전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시장경제를 받드는 모든 분들과 정치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하여 “보수를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대화라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화답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유승민 김무성 등을 포함한 탄핵 5적을 정리도 못하면서 무슨 통합을 말하는가”하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유승민과 통합하면 과연 인적쇄신이 되겠는가”라는 회의 섞인 자탄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각론에 들어가자 전광훈 목사 등이 추진해 온 아스팔트 민심이 체 반영되지 않은 탓에 백가쟁명의 전략들이 난무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혼란은 황대표가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깃발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민심을 접해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파통합과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10월 국민혁명의 성공전략을 제안코자 한다.

먼저, 국회의원 공천권을 모두 시민에게 넘겨주도록 하자.

그리고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바른미래당, 우리 공화당 등 자유보수 우파 정당 간 여론조사를 통하여 후보들을 단일화하자. 그러면 국회의원 150석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며 국회의원 200석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러면 개헌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천하겠노라고 엄중하게 약속하자.

1. 약속의 첫번째로서 국민감동의 핵심정책은 작은 정부의 지향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과감하게 150명으로 줄인다. 비례대표제를 페지하는 것은 물론이다. 재정은 년간 400조대로 운영하며 또한 청와대 인력을 5분의 1로 축소하고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종합청사로 반드시 옮긴다.

2. 함박도 이양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여적죄로 탄핵을 추진한다.

3. 군사안보와 관련하여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보유( 1달이면 가능)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국회 결의로 전 세계에 선언하며 김정은과 맺은 군사분야 합의는 무효화한다.

4. 원전 페기 정책을 즉시 재개하고 세계 1위의 기술을 갖춘 핵융합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원한다.

5 전자정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는 Smart Korea를 만든다. 최저임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업종별로 차등화하며 2025년에 5만 불 소득을 달성을 공약한다. 스마트 코리아 사업은 Smart 제조업, 재개발 재건축 자유화를 통한 Smart City, Smart Medical Care 등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체계적으로 육성한다.

6. 한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한일 해저터널과 한중 해저터널(강화도 연평도 경유)로 우리는 영구적인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항구적이고 진정한 동서 화합을 이룩할 수 있다.

7. 아울러 지역별 거점 산업을 집중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자.

예를 들면 경기 충청권은 세계 1위의 5G, AI 산업, 의료산업 , 강원권은 드론, 의료관광 , 새만금 지구는 Smart City 건설과 전 세계 R&D산업을 유치하며 호남권은 생명공학의 메카, 한일 한중 해저터널 중심으로 싱가폴을 능가하는 세계적 중개 무역지로 진환이 가능하다. 특히 영남권은 세계 제1의 제조업 메카(전기, 수소자동차, 원자력 발전,조선, 기계, 2차 전지, 항공기 등 군수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해 본다.

윈스턴 처칠은 “현재가 과거와 싸울 때 우리는 미래를 잃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에 함몰되어 미래를 꿈꾸지도 못하는 정책부재에 머물고 있는 이 때에, 자유우파가 이와 같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사람중심’이 아닌 ‘정책중심’의 공약으로 전환할 때 국민들은 감동과 함께 신선한 호응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본 기고는 자유기고에 의한 컬럼으로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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