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59호=임정빈 기자]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은 가치안정화폐라고도 하는데, 달러 등 기존의 법정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디지털(암호) 화폐를 말한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테더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US달러 시세 기준으로 거래된다. 중국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왜 발행하려고 하는지, 또 누군가는 왜 막으려고 하는지. 나아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경제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본다. 

중국 CBDC(디지털 화폐)발행 계획

중국 인민은행은 1000억 위안(약 17조 원) 규모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인민은행 지불결제사 무장춘 부사장은 지난 10월 초 열린 ‘중국 금융 40인 포럼’ 세미나에서 “디지털 화폐(디지털 위안화)는 당장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 전쟁’의 서막을 연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DC·Digital Currency)는 디지털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전자화폐다. 동전이나 지폐 같은 실물 화폐와 달리 제작, 운반, 보관이 필요 없다. 몇 번의 클릭 또는 터치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CBDC는 중앙은행(CB·Central Bank)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신용도 하락 또는 채무 불이행 등에 따른 신용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 위안화는 2단계 구조로 알려져 있다. 우선 인민은행이 일반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디지털 위안화를 전달해주는 게 1단계로,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이 화폐를 발행해 일반은행에 전달하는 통화(M0) 개념이다. 이어 은행 등이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 일반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2단계로 이뤄진다.

CBDC는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성격은 다르다. ‘탈(脫) 중심’을 특성으로 하는 블록체인 방식이 유일한 기술도 아니다. 무 부사장은 지난 10월 21일 인민일보 해외판 칼럼에서 “다양한 방식의 CBDC 발행을 고려 중”이라면서 “블록체인이든, 중앙화된 전자결제 시스템이든 어떠한 환경에도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왜 CBDC에 속도를 낼까

시장에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영향력을 줄이고 ‘위안화 국제화’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로 분석한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달러 기축통화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이후 CBDC를 차근차근 연구해 왔다. 지난 6월 페이스북이 디지털 화폐 ‘리브라’를 발행한다고 발표하자 서둘렀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 정부로서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를 확장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구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의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해온 것이다. 지난 8월 4일 기준 인민은행이 출원한 블록체인 관련 특허는 74건에 달한다.

인민은행의 각종 ‘제스처’로 볼 때 중국은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매우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이 ‘세계 1호 디지털 화폐 발행 중앙은행’의 타이틀을 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국내 통화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시장 선점을 통한 위안화 국제 위상 강화로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CBDC가 M0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설정하고, 이중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온라인 거래 기능을 강화한 것 자체가 시중 통화 시장에 대한 정보력과 감독력을 확대하기 위한 설계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 그리는 밑그림은 이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CBDC를 통해 노리는 궁극적 목표는 미래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점하고, 위안화의 국제 위상과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미래 금융에서 암호화폐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중국은 인민은행이 발행할 세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세계 암호화폐 가격 형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원통화인 위안화와 연계해 CBDC를 장차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로 육성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승인하는 등 암호화폐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치안정화폐라고도 하며, 달러 등 기존의 법정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지난 2018년 9월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 달러와 팍소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승인했다.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연동이 확대되면 세계 통화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위상과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밝힌 것도 중국 금융 당국을 긴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BIS)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초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예상보다 빨리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를 공개한 뒤 나온 발언이다. 리브라 출시가 중앙은행의 자금통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미국 리브라 출시 계획

“중국이 몇 달 안에 디지털 화폐를 내놓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이 우선 경쟁자다.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세계로 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의 말은,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주도로 개발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해 금융 서비스 혁신과 함께 중국이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리스크 관점에서 당위성을 주장하며 남긴 메시지다.

그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날 사전 발언에서처럼 리브라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의원들을 설득하려 시도했다. 우려가 있다고 해도 리브라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중국이 이 분야에서 우위를 잡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저커버그는 “중국 회사들이 주요 경쟁자들이 될 것이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개발해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암호화폐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면, 재재 및 금융시스템을 통해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미국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인터넷·모바일을 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체계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매우 다른 가치관을 지닌 다른 누군가가 통제하는 또 다른 디지털 통화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핀테크 선점을 비롯해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발행 행보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포춘에 따르면 그의 주장은 일부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해 미국 달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저커버그 CEO는 “수십억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리브라의 목표를 옹호하며, 일부 의원들의 보류 요구에도 의회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까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규제 당국 승인 없이는 전세계 어디에도 리브라를 내놓지는 않겠지만 준비 작업은 일단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6월 리브라 백서를 공개한 이후 글로벌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지금보다 편리한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강조해 왔다.

저커버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리브라를 통화 바스켓이 아니라 법정 화폐인 달러와 일대일로 고정시키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달러에 고정하는 방식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스티브 스티버스 의원은 저커버그에게 통화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며 “통화 바스켓보다는 디지털 달러로 디자인하면,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기가 쉬울 것이다”고 말했다.

저커버그가 그토록 강조하는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우수한 금융 서비스를 넓게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로, 리브라의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페이스북은 수많은 글로벌 사용자 기반으로 지리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통해 기존보다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더욱 간편한 통로를 만들고, 비트코인과 같은 여러 암호화폐들의 유동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게 페이스북의 목표인 것이다.

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인가

현재 리브라를 두고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리브라에 대해 “리브라는 주권통화가 될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등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의원, 금융당국자들 사이에서 비판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의 경우,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기업에게 중앙은행 예금 계좌를 개설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권통화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페이스북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 보인다.

향후 세계 암호화폐 패권 구도

중국 CBDC의 등장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중국의 CBDC, 페이스북의 리브라, 암호화폐의 기존 강자 비트코인의 ‘3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은 CBDC가 경쟁자인 리브라와 비트코인에 비해 가격 결정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신랑차이징은 인민은행의 CBDC는 위안화처럼 국가가 신용을 보증하는 통화라고 설명했다. 어떠한 신용보증이 없는 비트코인과 달리 CBDC는 중국이라는 높은 ‘신용등급’을 보장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민은행의 관리감독 아래 발행과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발행 비용도 경쟁 암호화폐보다 낮다는 것이 중국측의 분석이다.

CBDC의 출현은 중국 온라인 결제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기업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소비자 입장에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외에 인민은행이 보증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등장, 결제 도구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기존 모바일 결제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BDC의 발행의 중요한 목적이 모바일 시장 점유율 장악이 아닌 중국 산업 경제 발전과 실물경제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미국의 테더와 리브라, 중국의 CBDC, 그리고 비트코인이 왈가왈부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누가 먼저 시장에 선점하고 지켜가는 지, 또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이 녹아든 암호화폐는 탈중앙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