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28日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수사 불균형 지적

이상헌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둘러싼 의혹 하루빨리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이상헌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늑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상헌 의원의 지적에, “(검찰은) 왜 그런 불균형이 문제가 됐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28일 오후 9시 경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1일차)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조직사유화 의혹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2020년 정부예산안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스포츠기구인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회장을 역임한 뒤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다.

이상헌 의원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정관(제28조제8항)에 따르면 임원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당연직 이사로 있는 나 대표의 딸 김모씨는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자격자인 김모씨가 단체의 임원으로 3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는 최근 5년 간 133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이런 단체에서 조직사유화와 세습 의혹 등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정관에 따르면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체부에 따르면 승인 없이 임원이 됐다고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상헌 의원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가 올해 초 논현동에 있는 75억 원짜리 사옥을 매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입자금 중) 46억 원은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인 ‘GOC’ 청산 후 발생한 잉여금으로, 보통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이 ‘GOC’ 잉여금은 국가가 아닌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기금으로 편입되었다”면서, “문체부는 이 잉여금의 국고귀속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잉여금은) 공식적으로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지만, 유사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발달장애인체육 진흥 목적에 합당하게 쓰였는지 점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사옥 매입비 중 10억 원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가 2015년에 문체부로부터 받은 ‘법인화 지원예산’인데, 3년 넘게 묵혀두고 있다가 법인화와 전혀 관계없는 건물매입에 썼다”며, “결국 조직세습과 사유화 의혹이 있는 단체의 건물매입비 중 75%를 국가가 지원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렇게 제멋대로 국가 예산을 운용하는 단체를 뭘 믿고 계속 지원하느냐”며, “내년 예산안에도 30억 원이 넘는 돈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전액삭감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문체부의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라도 이사를 승인 없이 지명한 일,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은 “지난주 24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나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9월 16일 이후 4차례나 고소·고발이 이뤄졌는데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이나 유시민 작가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나 대표에 대한 사건은 고발한 지 40일이 넘었음에도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나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어떤 사건은 신속하고 요란스러울 만큼 조사가 이뤄지는데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라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은) 이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주길 바란다. 왜 그런 불균형이 문제 됐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