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 변경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377회 임시회를 열고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과 찬성과 반대 의견 등 여러논의가 있었다"고 밝히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향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해당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문광위는 5년~10년마다 허가를 다시 해주는 '갱신허가제' 도입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조례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것이 주요 핵심이다.

변경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 면적의 10%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기존 영업권 양도양수를 통한 영업장의 확장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특허 성격의 카지노 사업권을 가진 자가 이전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어렵지 않게 영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7단계 제도개선의 핵심은 바로 카지노 갱신허가제"라며 '갱신허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더물어민주당, 연동갑)은 "복합리조트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정부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일본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2025년에 개장하고 싱가포르는 이미 2010년에 개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늦어지고 있다"며 "카지노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입장을 잘 모르겠다"며 카지노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