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24일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은 교육정책  혼란 책임이 유은혜 장관에게 있으며 이에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달 1일에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였으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고 확대해석"이며 정시확대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불러 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를 확대할 뜻을 밝히자 교육부도 정시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 학생과 학부모들은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다음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잦은 입장 변화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은혜는 즉각 사퇴하라!

1. 교육제도의 작은 변화에도 학생과 학부모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제도변화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교육주체들의 충돌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므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은 교육제도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끌고 갈 책무가 있다.

2. 하지만 교육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일괄폐지나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입 정시확대 등 계속 되는 입장 번복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고 혼란의 원인제공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유 장관)이다.

3. 유 장관은 줄곧 자사고 일괄폐지는 없다며 소신을 여러 번 피력했지만 최근에 자사고 일괄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불과 하루 전까지 정시확대는 없다며 수차례 강조했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시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하여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의 주범이자 원인제공자는 바로 유 장관이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1일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공정성을 제고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국민들은 당연히 불공정한 수시를 축소하고 공정한 대입정시를 확대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유 장관은 수차례 ‘정시확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정시확대를 바랬던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5. 유 장관이 ‘정시확대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고 수차례 정시확대 반대 의사를 밝혀 ‘정시확대는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학생과 학부모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시확대를 하겠다’는 유 장관의 입장변화에 아연실색했고, 정시확대를 간절히 염원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하더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시확대에 나서는 것을 보며 국민 위에 대통령을 섬기는 유 장관의 모습에 국민들은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있다.

6. 유 장관의 자사고 일괄폐지에 대한 입장 번복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장관에 취임하면서 ‘자사고 일괄폐지는 없을 것’이라며 강한 소신을 밝혀 오다 최근에 일괄폐지를 하는 쪽으로 입장을 번복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은 ‘유 장관의 교육정책은 확정될 때까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7. 교육정책의 변화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당국은 정책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끌고 갈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유 장관의 잦은 입장 변화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유 장관은 더 이상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8. 정시확대와 관련해서 지난달 1일 문재인대통령이 대입제도 공정성 제고를 지시했을 때 정시확대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 왔으면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에 따른 혼란의 없었을 것인데, 유 장관이 특정 단체들의 앞잡이 노릇 하느라 정시확대를 반대하다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으로 큰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8. 유 장관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 장관이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한 정시확대가 어려울 수 있게 때문이다. 유 장관은 원칙과 교육철학이 없는 정치 장관이기 때문에 오로지 공천과 당선을 위해 장관직에 연연하고 있으므로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면 또 입장을 번복하여 정시확대를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시확대를 위해 즉각 물러나야 한다.

9.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끝까지 유 장관이 자리에 연연한다면 강력한 낙선운동으로 반드시 퇴출시킬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 10. 24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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