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간 투자 활성화 정부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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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간 투자 활성화 정부가 적극 나서야"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0.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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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 역할도 크다"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 내려면 시간 필요"
"국회의 협조도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며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를 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 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왔다.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9월 고용 지표가 호전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여성과 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 망도 튼튼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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