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사퇴 후속조치...조국 부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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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사퇴 후속조치...조국 부활 프로젝트"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0.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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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_시사매거진 D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밀려오는 수사를 버티다못해 도피성으로 사퇴한 실패한 장관의 명예회복과 정치적 부활을 위해 대통령께서 총대를 메고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속전속결 '조국 부활' 프로젝트, 국민 분노만 자극하는 패착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가 있는 장관에게 개혁이미지를 칠해주기 위한 조국 사퇴 후속 조치가 참으로 대단한 수준"이라며 "조국 구하기 위한 검찰·사법 농단을 제발 멈추고 진정한 사법개혁을 가져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장관은 잠시 비켜났지만 임명한 사람도 비호한 사람도 모두 그대로다"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죄는 못할 망정 법무부 차관을 불러 조국표 검찰개혁안을 다그쳤다. 법무부가 만들어 올렸다는 조국 영웅화 영상과 (사퇴 후) 20분 만에 서울대 교수로 복직 등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작 설치됐다면 조국 수사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모두 공수처가 채어 바로 뭉개버렸을 것이 뻔하다"며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조국 수사를 모두 가로채려는 속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과 인사·예산·감찰 자율성을 보장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데 진료과는 정형외과이고 의사 면허번호가 없는 종이 한 장 내밀었다고 한다"며 "검찰이 이렇게 농락당해도 되는 것인가. 악취 진동하는 거대한 부패 덩어리 앞에 왜 검찰은 자꾸 움츠러드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이해찬(민주당 대표)·이낙연 국무총리의 사퇴로 매듭지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조국 적폐 방지 4법을 추진하겠다"며 "정시를 과감히 확대해 특권 반칙 막아내겠다. 고위층 재산 등록과 관리제도를 보완해 편법투자 축재를 방지하겠다. 직위를 이용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개정안을 내겠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귀속 여부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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