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암표 거래 현황 데이터 없어

주관 행사에서도 암표 거래 성행… 그러나 여전히 관리 안 해

의원,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겠다는 배짱” 지적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던 무료 행사에서 인기 아이돌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고가의 암표 거래가 성행했던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져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무부처에서는 ‘암표 거래 현황’ 데이터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표 거래와 관련하여 콘진원에서는 별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언론 보도나 경찰청, 소비자 신고 사례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상적 답변만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황 파악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암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경찰청과의 업무협약, 의원실과의 유관법률 개정 등 대응 방안을 전달했지만 이 또한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수동적 업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전 세계 콘텐츠 강국 7위인 우리나라에서 영화, 스포츠, 음악 등 많은 분야의 콘텐츠와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암표 관련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암표가 근절이 되지 않는 세 가지 원인으로 ▲주무부처에서 주관한 무료행사에서조차 암표가 성행했음에도 현황파악조차 안하고 있는 것,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 마땅한 대안이 나올 수가 없을 것,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나있는 현행법과 정책을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또한, “중고 사이트나 티켓 거래사이트에만 들어가도 암표 거래현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추정치 파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영화관, 소속사 등에서는 ‘제보’받는 형식으로라도 현황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콘진원과 문체부의 대처는 너무도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은 “한류 콘텐츠로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콘텐츠의 생성과 확산에 못지않게 보호, 규제관련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당장 올 가을, 겨울에 열리는 콘서트나 행사 등에서부터 암표 현황 파악을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무늬만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