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아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이미 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근로계약 없이 용역‧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 휴일, 산재보상 같은 근로기준법 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전 과정 시민 참여로 사회적 갈등의 해답을 찾는 '서울 공론화' 2호 핵심의제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선정,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공론화'는 서울시가 '18년 2월 도입한 갈등관리의 새로운 해결모델이다. 시민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이나 현재 또는 장래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갈등사안을 의제로 선정, 숙의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 모든 과정은 시민 참여가 중심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을 구성 완료했다. 공론화 전 과정은 추진단이 주도해 공정성을 담보한다. 숙의 과정과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개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에 진행한 공론화 1호 '서울균형발전'과 이번 플랫폼 노동 공론화의 과정과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공론화 모델’을 지속 활용해간다는 방침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 공론화 접근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