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가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해상운송비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잇따른 태풍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제주의 농작물들을 포함하자는데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위원회는 15일 18명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연이은 3번의 태풍과 많은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산물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는 약 208억원으로 집계됐고 시설물 피해도 16억원에 이르는데 농작물 피해이정도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기준액이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지정이 안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영훈 의원은 원 지사에게 "제주도는 시설물 90억이 돼야 선포되는데, 농작물은 산정이 안되고 있다"면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원 지사는 "재난지역 기준에 농작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자체의 건의만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며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오 의원은 "선포기준에 농수산물 피해금액을 포함시키고 정부차원의 농수산물 피해복구 및 재산보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14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상임위 에서도 채택할 것"이라며 "결의안이 채택되면 원 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나서 협조요청 하면서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도 "농수산물 피해도 선포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동의한다"며 "제주도는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재난안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더불어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해서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북 천안시)은 "양파운송비만 비교해도 전남 무안은 1㎏당 42원이지만 제주도는 121원에 달한다"며 "제주농민 물류비 절감을 위해 농림부가 41억9000만원을 도서지역 농산물 운송비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건불리직불제 지원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물류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면 제주를 포함한 다른 오지에도 지원해주면 된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해상운송비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부장관 출신의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 을)도 "제주도의 농업을 살리려면 반드시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이기에 예결위원회 소위에 들어가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국감을 통해서 농해수위 의원들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해 줄것을 촉구하는 한편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이 전국평균보다 5배이상 높은 11.7%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과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제주의 숙원인 해상운송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과 2040년까지 2조 8천 2억원의 투자되는 제주신항만개발사업은 제주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제주의 경제지도를 바꿀 핵심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건의 등 제주의 여러 현안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