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지난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총액 대비 정리실적(체납정리비율)이 2017년을 제외하고 6개 지방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세청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체납정리비율은 일 년 동안 신규로 발생한 체납과 정리되지 못한 기존 체납의 합인 체납총액 대비 현금이나 물납으로 체납이 해소된 정리실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납정리비율이 높을수록 다음해로 이월되는 체납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은 2017년 5위를 제외하면 6개 지방국세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납총액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체납총액 규모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매년 더 크지만, 체납정리비율은 항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단 한번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비율(64.0%)이 5위를 기록한 것도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67.4%)이 특이하게 낮았기 때문이고, 당시에도 여전히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70.4%)이 서울청보다 더 높았다.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관내의 27개 세무서별 체납정리비율은 가장 높은 관악 세무서(75.9%)를 시작으로 역삼‧남대문‧마포‧도봉세무서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세무서는 종로(35.1%)로 중부‧서초‧삼성‧강동 순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전체의 체납정리 특징이 체납총액 규모가 크면서 체납정리비율은 낮았던 것과 비교하기 위해 세무서별 체납총액을 살펴본 결과, 서초세무서가 7,0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역삼(6,132억 원)‧삼성(5,615억 원)‧강남(4,685억 원)‧종로(4,278억 원)세무서 순으로 밝혀졌다.

체납 규모 상위 10위 세무서 중에 체납정리비율이 하위 10위 세무서가 6곳(서초, 삼성, 강남, 종로, 성동, 중부)으로 서울지방국세청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세무서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추 의원의 질의에 의해 원인을 최근에서야 분석해 본 결과, 서울 지역 고액체납자는 지능형 체납이면서 체납이 정리될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소송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체납액은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체납정리비율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서울청은 사전에 관내 체납정리가 더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했어야 했다”면서 “체납자별로 재산파악을 위한 방법도 구분해야 할 것이고, 징수를 위한 전략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체납정리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더해 추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국세청이 체납정리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체납의 특성을 파악해 그에 맞는 체납정리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