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事態)가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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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事態)가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숙제
  • 강현섭 기자
  • 승인 2019.10.15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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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조국 장관이 사퇴후 법무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
14일 오후 조국 장관이 사퇴후 법무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지난 달 9일 문재인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늘(1014) 오후 2시 전격 사퇴함으로서 35일간의 조국 퇴진을 외치던 정치적, 사회적 논란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조국장관이 지난 89일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된 이후, 지명순간부터 2달 여간 진행되어 왔던 일련의 조국사태(事態)’는 본인, 가족 및 친인척들의 비리와 부패 문제 뿐 만 아니라 이 사회의 정체성과 사회적 이슈 및 파장을 전 국민들에게 남기고 있다.

법무부장관 조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指名)은 그동안 유래 없었던 나 홀로 청문회와 제대로 된 증인채택 없는 단 하루의 청문회로 막을 내렸지만 언론에 의해 제기 된 의혹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해갈시키지 못 한 체 막을 내렸다. 그 후 여당은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며 임명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불법과 비리, 거짓과 위선의 도덕적 문제를 들어 즉각 사퇴를 요구함으로서 민심의 양분을 촉발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에 의한 조국에 대한 장관임명 강행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청문회의 무용론(無用論)을 더욱 노골화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 채택의 문제, 무능력, 저질 국회의원에 대한 기본 자질문제 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세부문제를 노정하였고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국민들의 마음속 상처를 악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청와대의 판단과 부실 인사 검증, 국무총리와 여당대표의 상황 인식과 정치적 판단미스가 서로 좌충우돌하고, ‘조로남불, 조적조, 조스트라다무스, 조국스럽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사회적 풍자와 조롱거리로 전파되어 정권의 지지기반 마저 끌어 내렸다.

특히 조 장관의 위선과 거짓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사회 지도층 인사의 도덕 불감증과 교수로서의 양심을 반추하게 하였고 그의 부인에 의한 문서위조와 증거인멸 등 작은 거짓들의 중첩과 뻔뻔한 회피(回避)와 부인(否認)은 그동안 좌파들에게서 보아온 언어의 명쾌함을 허구의 실망감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이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직사퇴의 마지막 날 보여 준 진심 없는 반성은 국민들의 저항감을 전혀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 장관에 대한 친인척들에 의한 사학재단의 영리대상화, 교사채용의 불법뇌물 수수, 사모펀드의 불법조성과 고급정보의 사적 이용 등 부패와 비리들이 노골적으로 밝혀지면서 그가 법무부의 수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소위 조국事態로 그가 비록 辭退했지만 언론에 대한 책임전가, 정치 사회적 국민 갈라치기, 폴리페서와 앙가쥬망에 대한 경계문제, 수시전형 등 대입체제의 모순을 노출시키는 등 수습, 정리해야 할 많은 사회적 문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사회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갈등과 체제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학부모들의 시린 가슴에 이어 대학생들의 촛불집회 및 1만여 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장성들의 시국선언과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들의 저항과 결집은 일반 국민들의 상한 마음을 한데 모아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지고 있으며 특히 8.15 집회 이후 조국사태는 차원을 달리하여 10.3(개천절) 탄핵선고 집회 및 10.9(한글날) 국민집회로 번져왔고 이제 여당과 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외치고 있어 헌법적 저항권을 기반으로 한 사후 책임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태다.

이제 조국에게는 그가 말한 불쏘시개로서 역할을 다한 체 개인적, 법적 책임을 남기고 있지만 조국으로 말미암은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파장은 탄탄한 대한민국을 위해 진솔한 논의와 정책적 보완을 통하여 하나하나 새로 정립되어야 하며 결코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될 숙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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