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하노칼·IPICI(이하 “하노칼”)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과 관련해(ICSID Case No. ARB/15/17)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가 지난 16일(미국 시간) 클라우스 삭스(Klaus Sachs, 남, 1951년생, 독일) 교수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University of Heidelberg에서 법학사 및 법학 박사를 취득했고, 현재 독일 로펌 CMS Hasche Siegel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독일 뮌헨 소재 Ludwig-Maximilians 대학교 국제중재법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중재 전문가로 활동했고,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및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국제투자분쟁 관련해서는 의장중재인으로 9회 등 총 14회 중재인으로 선임되었고 독일정부가 지명한 ICSID 중재인 패널(Panel of Arbitrators)의 중재인이다.

이번 의장중재인 선정으로, 하노칼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하여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1차 절차 기일을 시작으로 관련 서면 제출, 심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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