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와 ‘권한쟁의’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약 3개월간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우선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썬앤문그룹으로부터 감세청탁을 받는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의 개입여부 ▲이광재 여택수씨가 썬앤문측에서 불법자금을 받는 장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합석한 의혹 ▲최도술씨가 불법자금을 노무현 대통령이 실소유주였던 장수천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장수천 빚 변제과정에 이기명씨의 용인땅 위장매매 의혹 등을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앞으로 특검팀이 밝혀야 할 의문점과 과제를 알아보고 특검팀을 이끌고 있는 김진흥, 그리고 그 외 특검팀 관계자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포지티브 물갈이운동 “당선운동” “이제는 당선 운동이다.”
지난 2000년 제 16대 총선 당시 낙천ㆍ낙선 운동으로 기성 정치권에 상당한 타격을 던졌던 시민ㆍ사회 단체와 학계 인사들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모여 ‘제 2의 총선 시민 연대’를 발족시켰다. 강만길 상지대 총장, 최 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등 수 백명의 각계인사들이 정치권 물갈이를 위한 ‘국민후보 지지 운동’을 펼치기 위해 1월 15일 발족하는 ‘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주권연대’가 바로 그것.
16대 총선 때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운동이 네거티브 방식이라면, 국민주권연대의 ‘국민후보 지지운동’은 포지티브 방식인 셈이다. 하지만 ‘국민후보 지지 운동’도 어차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연대의 공식 출범 전부터 정치권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검은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 시민들은 당선운동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불법 시비와 함께 특정 정파와의 교감설마저 제기되는 형편이다. 하지만 각 시민단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4ㆍ15 총선을 향해 강행군을 거듭하고 있다.
불법요소 배제한 합법운동 강조
이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곳은 정대화 상지대 교수와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김동완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등이 추진하는 ‘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주권연대’. 지난해 12월 발족한 물갈이연대는 선거일에 임박한 4월초 전국 227개 지역구별로 이른바 ‘국민후보’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물갈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낙선운동에서 불법으로 판정된 가두 홍보 등을 제외하고 철저히 합법적인 틀 속에서 인터넷 중심의 지지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사이버 선거인단을, 오프라인에서는 선거구별로 100명씩의 유권자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토론-평가-후보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군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다. 후보군은 중점지지후보와 개혁후보, 클린후보 등으로 구분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총선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과 때를 같이해 시민사회 세력의 ‘물갈이’ 주장이 확산될 경우 현역의원 50% 이상이 물갈이 대상에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만큼 한나라당의 위기의식은 여타 정당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선거에 나선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당별로도 평가가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특정세력을 위한 불법운동 개연성이 있다”고 경계했고, 열린우리당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시민단체의 결단”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의 운동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중립적 입장이다. 반대론자들은 먼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후보 선정과정에서 50, 60대 장년층이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비 네티즌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지적한다.
또 주도층이 이념적 성향 때문에 진보ㆍ개혁적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점때문에 ‘여권도우미’ ‘청와대 음모설’이라는 의혹어린 시선을 받는 부분이 있다. 시민단체가 직접 의원들을 뽑는 것은 또 다른 권력의 산실로 등장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배후설을 부정하고 있다. 또 불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유권자에게 주자는 취지”라고 답하고 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계층이 물갈이 대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국민주권연대에 참여하는 인사들 중 상당수가 이념적 성향으로 볼 때 개혁적 후보를 지지 후보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보이지 않는 원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성급한 지적마저 나온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혁명 운동’ 발언이 있은 지 얼마 안돼 이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지난 대선에서의 ‘노사모’ 처럼 노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야 3당 반응 제각각
정치권에 대한 물갈이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역시 시민단체의 물갈이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시민단체들의 ‘정치권 물갈이’ 운동이 지난 16대 총선에서와 같은 ‘낙선운동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야권, 특히 한나라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계속적인 논란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당선운동’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라는 주장에 이어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제기하는 등 내심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교감은 무슨 교감이냐”며 “(청와대와)교감은 없다”고 말해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한다.
총선구도가 한나라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결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의 정치권 물갈이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선거악재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대 총선이 정치개혁의 시험무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의 총선입장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함께 PK 돌풍을 주장하는 것 역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총선개입에 한나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당선운동 영향크다"… 국민 64% 응답
이런 가운데 유권자 3명 중 2명은 국회의원 후보 선택 때 시민단체의 당선운동을 감안하겠다 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 터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1천여명을 상대로 한 전화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64 .5%는 “시민단체의 당선운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17대 총선에서 우선 퇴출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수수 등 비리연루자”를 꼽은 비율이 53.7%였고 “의정활동 무능력자”란 의견 이 23.3%, “철새 정치인”이라는 대답이 13.8%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