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명산업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도의회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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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명산업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도의회 직접 나선다
  • 김법수 기자
  • 승인 2019.10.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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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위원장, 원희룡 지사 1차산업 성과 미미 예산 비중 하락..비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유관기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책대안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 애월읍 지역구)와 농수축경제위원회(고용호 위원장, 성산읍 지역구), 제주연구원(김동전 원장)은 공동으로 10월 1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오후 3시)에서 '산지유통기능 확대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후 16년간 제주는 양적 성장(‘02년 대비 ’17년 기준 GRDP 166%)을 해왔지만, 1차 산업은 평균 성장에도 한참 못 미쳤고(96.1%), 2010년 이후만을 놓고 보면 마이너스 성장(전체 65.4%, 1차 산업 14.4%)을 기록하고 있다”며 1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은 여전히 도민의 주요 고용시장(농림어업 취업자 수 비중 14.7%, ‘17년 기준)이자 청정환경을 유지하는 핵심자원이기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과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그동안 의회에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육성으로써의 정책을 주문했음에도 도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의회차원에서 종합대책마련과 이에 따른 정책설계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 취지와 목적을 피력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민선 6기(‘14년), 민선7기(’18년) 첫 시정연설에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민선 6기(‘14년) 시정연설은 ’한중 FTA 대응‘, 민선 7기(’18년) 시정연설은 ‘1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정연설에서 밝힌 정책성과는 미미하고, 1차산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13.20%에서 ’19년 10.14%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강성균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1차 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관련 주제는 우리나라 주산지이자 주요작물인 ‘제주월동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경매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임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각 위원회에서 또는 1차 산업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함께하는 논의체계를 마련하여 종합대책을 강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호 위원장은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차산업과 미래산업을 소관하는 위원회로써 1차산업과 ICT 등 미래산업을 연계하여, 고령화 문제, 소득안정성, 유통문제 등 현재 제주 1차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생산, 가공・유통, 소비, 공공정책 등 제품・시장 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성균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는 1차 산업 정책기조 전환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앞으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의 재정전략에 1차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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