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기각에 대해 “말 그대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이다’, ‘조국 감싸기 기각결정이다’라고 읽혀진다”고 비판했다.

니 원내대표는 “뒷돈을 전달한 두 명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정작 그 뒷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을 면했다”면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되었지만, 조국 수석 동생은 특별히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영장판사, 명재권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의 관계 역시 이 사법부 내의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그와 관련된 이념편향성 논란 그리고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영장심사결과 등 한마디로 이 기각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기각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영혼탈곡기’라는 별명까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한마디로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어왔는지,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면서 “끝내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는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되고 세 번째 겨우 발부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되었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전체가 넘어가고 있다”면서 “특정성향 판사모임 출신이 이 정권 법무비서관을 거쳐서 법제처장으로 가는 코드 출세는 물론, 역시 같은 모임 출신의 판사는 법무비서관행 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더니 결국 3개월 외부 잠복근무 후 법무비서관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 가짜이다. 사법장악이다.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검찰장악에 불과하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도 부족해서 민주연구원이 직접 나서서 공개협박장을 돌리고, 대법원장을 인민재판에 세웠다. 윤석열 총장으로 검찰 장악이 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되니 인사권, 감사권을 휘둘러서 힘으로 검찰 장악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수호이고, 검찰개혁도 역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일 것”이라며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이 정권이 매우 심각한 방해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은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의 권리와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