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경제활동 기회 확대 기폭제 될 것VS민주주의 문제 생존권 존중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희룡 지사와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진행된 가운데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이자 최대 쟁점인 제2공항에 관련한 질문과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 을)은 “제2공항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 진작에 추진돼야 하는 사업인데, 진행이 더디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만 앞둔 상황인데, 갈등이 절정이다"라고 말하며 공론화를 불수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이미 4차례 국가 차원의 설명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검토 용역까지 마친상태이며 이제와서 다시 여론조사 방식을 택한다는것은 또다른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반대하는 분들은 토지 수용에 따른 상실감, 소음피해에 대한 반감, 제주의 환경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 마련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사전타당성 용역기간인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43개 읍면동별 도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포함한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활동과 관련한 공개토론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간담회, 기본계획 설명회 등을 개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 을)이 "절차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배제된 부분이 있다면 공론화 과정에서 새롭게 고려돼야 하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1년동안 검토위에서 전부 다뤘고 중대한 하자가 나오지 않아 진행한 건이다
지금와서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 숙원이자 국책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 병)은 "제2공항이 도민의 숙원이 맞는지 진정성을 직접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이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충분히 공론화도 하고 토론회도 했다고 하지만 주민이 요구하면 또 할 수 있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권과 생존권을 존중한다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공론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 을)은 "원 지사는 2014년 10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공항 확충인지 제2공항 건설인지 도민 결정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며 "제2공항 문제만큼은 사업 필요성보다 도민 의견 수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 서두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이자, 제주 사상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이다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에서 빠진 적이 없다”며 진보·보수를 떠나 도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제주공항은 이미 2015년 연간 수용능력인 2589만명을 초과했고, 매년 29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만성포화 상태라고 말하며 분초를 다툴 정도로 붐비는 하늘길때문에 불편을 넘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세계의 보물섬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공항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5조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는 결과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미래세대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제주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도 강조하면서 제2공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제2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생산유발효과는 3조9619억원(전국 6조726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7960억원(전국 2조7498억 원), 고용효과는 3만7960명(전국 4만9619명), 취업유발효과 3만9784명(전국 5만6326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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