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1989년 1당 독재 종식과 공산당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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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1989년 1당 독재 종식과 공산당 체제 전환
  • 서원진 기자
  • 승인 2019.09.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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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헝가리의 정치,외교 & 관광명소 ③

- 여당의 총선 승리로 피데스 제4기 정부, ‘빅토르 오르반’ 4선 총리

- 헝가리의 기업 친화정책과 동방정책은 지속적 가속화


(시사매거진257호=서원진 기자) 헝가리는 1980년대 후반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러시아어로 개혁을 의미) 정책에 힘입어 헝가리 사회노동당(공산당)내에서 개혁파가 세력을 확대했다. 1989년 10월 공산주의 1당 독재가 폐지되고, 사회노동당(공산당)이 사회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등 개혁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서구식 사회민주주의를 꾀하였다. 즉, 40년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마감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료원: 헝가리 정부포털] 

헝가리 의회 (사진출처_뉴시스)

정부형태

헝가리 헌법상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한다. 내각수반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실권자이다.

 

국가조직

행정부 | 헝가리는 1990년 8월 다당제 자유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에서 개정한 헌법에 따라 성립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헌법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직접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국회위원에게 위임한다. 헝가리는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절충형태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시민적 민주주의와 민주적인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다당제에 기초한 자유선거를 통해 구성한 국회에서 국가수반 (공화국 대통령)을 선출하고,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의 지방행정구역은 19개의 County, 23개 City(Count 지위), 328개의 도시(City), 2,830개의 소단위(Village)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부(의회) | 헝가리 의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이며, 정기국회는 2월 1일~6월 15일까지, 9월 1일~12월 5일까지 1년에 2회 개원된다.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의회는 헌법상 사회질서를 보장하고, 정부의 조직과 정책 및 방향을 결정하며, 헌법을 승인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은 대통령, 정부, 의회 또는 개별 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 의회는 대통령, 헌법재판소 위원, 시민의 권리와 소수민족의 권리를 담당하는 공화국 감독관, 국가 회계감사원장과 부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중앙은행 총재 등을 선출하며 국가재정 계획 결정, 예산 승인, 정책 결정, 비상 긴급사태 선포 등을 수행한다.

사법부 | 헝가리 사법부는 2012년 1월 1일부로 발효한 신헌법 도입으로 각급 법원을 대법원(Curia), 고등법원(High Court), 항소심법원(Court of Appeal), 지방법원(Municipal Court), 행정 및 노동법원(Administrative and Labor Court)인 5단계로 재조직했다. 헝가리 법원은 일반법원과 특별법원(군법법원)으로 구분된다. 재판은 대법원, 부다페스트의 중앙법원, 지방법원의 3심제이며 시민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2/3 이상이 찬성하면 선출된다. 주요 인사로는 2012년 5월 2일 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야노쉬 아데르(J ános Áder) 대통령이 있다. 야노쉬 아데르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으로 전 국회의장이었으며, 피데스당 소속이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2012년 사임한 팔 슈미트(P ál Schmitt) 전 대통령 후임으로, 2017년 3월 재선에 성공하며 앞으로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헝가리 대통령은 총리 지명으로 의회에서 선출되며 정치적 실권은 거의 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여겨진다.

주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그동안 총리의 오른팔과도 같았던 경제부 장관 죄르지 머톨치는 2013년 3월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되고, 경제부 장관은 전 국무장관인 버르거 미하이가 맡게 됐다. 지난 2018년 4월 총선 결과,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4선 연임이 확정됐다. 또한 여당인 피데스(FIDESZ)당 역시 국회 전체 의석의 2/3이상 수준인 68%를 차지하며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단독 개헌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더불어 오르반 정권의 연임으로 정책적 지속성이 보장되면서 친기업 정책, 친동방 정책이 계속되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헝가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968만의 적은 인구,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난민 정책과 관련된 EU와의 충돌이 헝가리에 대한 EU투자 자금의 축소로 이어져 헝가리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12년 5월 2일 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야노쉬 아데르(J ános Áder)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으로 전 국회의장이었으며, 피데스당 소속이다. 지난 2017년 3월 재선에 성공하며 앞으로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헝가리 대통령은 총리 지명으로 의회에서 선출되며 정치적 실권은 거의 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여겨진다.(사진출처_뉴시스)

사회동향, 기업 친화정책은 계속 진행 중

헝가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의한 생산, 고용, 수출을 효과를 경제성장의 주안점으로 잡고 있다. 이에 외국기업의 대 헝가리 신규/증액 투자유치를 노력중이며, 최근 헝가리 내 실업률 감소로 인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투자 기업들에게 메리트를 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고민 중이다. 이의 일환은 헝가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종전 19%에 달하던 법인세를 9%로 일괄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27% 고용주세에 대한 기업들의 토로에 귀 기울여 고용주세를 2017년 22%, 2018년 20%까지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급여지급 능력을 개선하여 최근 헝가리를 이탈하는 젊은 노동자를 헝가리에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동향,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 조치에 대한 입장

헝가리 외교부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고, 비셰그라드 4개국의 외교당국은 모두 키예프 정부 지도자들과 도네크트크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태에 긴장감을 높이고 폭력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팍스 원전증설 프로젝트를 100억 유로의 러시아 정부로부터 차관을 제공받고 러시아 전력공사에 맡긴 것 때문에 동 사태에 대해 강력한 반발 의사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크림반도에 대한 헝가리의 태도는 러시아가 수주한 헝가리 원자력 증설 프로젝트와는 별개이며,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예전(ethnic) 헝가리인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헝가리 정부는 유럽 연합쪽으로 지속된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견제 조치를 풀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른 의견도 있으나, 실제로 헝가리는 냉전시대부터 지속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회복이나 EU와 가교하는 위치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그동안 총리의 오른팔과도 같았던 경제부 장관 죄르지 머톨치는 2013년 3월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되고, 경제부 장관은 전 국무장관인 버르거 미하이가 맡게 됐다. 지난 2018년 4월 총선 결과,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4선 연임이 확정됐다. 또한 여당인 피데스(FIDESZ)당 역시 국회 전체 의석의 2/3이상 수준인 68%를 차지하며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단독 개헌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사진출처_뉴시스)

새로운 트럼프 미국 정부와 함께 꾸는 ‘동상동몽’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강경한 발언 및 반 난민 정책으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전 세계 극우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적 동행선 면에서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후보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왔고,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헝가리 안에서는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이어져 나가리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헝가리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오르반 총리에게 감사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2017년중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리라는 예상을 전했다.   

한편, 정치인들의 갈등을 넘어서 헝가리 -미국 양국 기업 간 협력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6월, 양국 민간기업들은 헝가리-미국 경제협력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양국간 협력에 대해서 강조했다. 미국은 비 EU국가 중 헝가리에 투자가 가장 많은 1위 국가이며, 약 1,600개의 미국기업이 현지 인력 약 10만 명을 고용 중에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미화 9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4월 8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출처_뉴시스)

헝가리 동방정책은 계속

헝가리는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동방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8년 유럽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자본 이탈 및 수출 약화로 피해를 입은 헝가리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라는 관점에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국을 중요한 하나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는 2014년 FIDESZ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이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과도 경제공동위 회의를 2년마다 가지고 있으며, 올해 초, 브렉시트 (BREXIT)가 결정되자 영국에서 이탈하는 인도 등 아시아 기업을 헝가리로 유치하겠다고 활동을 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89년 경제개방 이전부터 중국과 경제·인적교류가 있어 왔으며, 비공식적인 헝가리 거주 중국인은 약 8만 명, 중국인 운영기업 920여개가 보고됐다. 특히, 2017년 3월까지 30만 유로로 헝가리 투자이민 허용하였고, 또한 헝가리를 방문한 중국인도 2015년 기준 25만여 명이며 북경-부다페스트간 직항이 개설되는 등 양국간 협력은 깊어지고 있다.  

2015년 헝가리는 유럽국가 최초로 중국의 실크로드 사업(1대1로, One Belt One Road)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에 서명을 했다. 시야르토 피테르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1년 6월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닌보에서 만나 향후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길 바라며, 2015년 조류독감으로 금지됐던 헝가리산 닭고기, 칠면조 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신규 수입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오래전부터 생활해 오던 정착지를 포함해 토커이 와인 지역의 포도밭 전경은 전통적인 경작지의 전문화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사진출처_헝가리 관광청)

헝가리 시민이 추천한 관광명소 5선

토카이 와인산지

토커이 와인 지역의 전체 경관은 전통적인 경작지의 전문화된 모습과 1,000년의 전통적인 포도 재배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토커이 지역에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은 12세기부터로 9세기∼10세기에 헝가리인들과 함께 카르파트(Carpate) 지역에 정착했던 카바르족이 포도 농사를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커이 아쑤(Tokaji Aszu)’가 처음 생산된 것은 오스만튀르크 제국 시대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터키의 침략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로란트피 미헐리(Lorantffy Mihaly) 소유지에서 포도 수확 시기를 놓치면서 포도에 주름이 생기는 귀부병(貴腐病, noble rot)에 포도가 감염되었고, 라 보르트리티스 시레네아(La Bortrytis Cirenea)가 정착하면서 푸리튀르 노블(pourriture noble, 귀부병 와인)을 만들었다고 한다.

토커이 와인은 17세기 초에 권력을 잡은 라코치(Rakoczi) 트란실바니아 왕조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페렌크 라코치 2세(Ferenc Ⅱ Rakoczi)가 주도한 헝가리 독립을 위한 전쟁에서, 그는 루이 14세(Louis ⅩⅣ)와 같은 유럽 군주들에게 토커이 와인을 선물했다. 그러면서 토커이 와인은 널리 명성을 떨쳤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대에 토커이 지역은 와인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며 번창했다.

그러나 19세기에 시장이 축소되면서 토커이 와인은 서서히 쇠퇴기를 맞이하다 1990년 헝가리가 정치적 변화를 맞이하면서 토커이 와인 생산과 포도 농사의 재건에 착수했다. 토커이 지역의 온화한 기후는 토양의 품질을 좋게 해주었고, 경사면은 포도 경작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정착지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보드로크(Bodrog) 강이고 다른 하나는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헤르나드(Hernád) 강과 세렌스(Szerencs) 하천 유역이다.

토커이의 이름은 10세기 이래 헝가리 언어로 쓰이기 시작한 아르메니아의 단어 ‘포도(grape)’에서 유래했는데, 이를 통해 정착지가 언제쯤 생겼는지 알 수 있다.

토커이 지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구조물은 와인 저장고를 꼽을 수 있다. 타르칼의 칼만(Kalman) 왕 시대인 1110년에도 와인 저장고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커이의 저장고는 둥근 천장과 땅에 굴을 판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기본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먼저 건물 아래에 빈 공간이 있으며, 집을 건설하기 전에 미리 굴을 파서 현관 가까이에 저장고가 위치하도록 설계했다.

(사진출처_헝가리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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