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긍정평가 54.9%, 부정평가 38.4% 갑론을박

(시사매거진257호=김민건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일본은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급속도로 경색된 한일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협정체결 이후…현재까지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대한민국은 지소미아를 34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만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줄여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라고 한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과거 대한민국은 대북관련 정보가 취약하던 1989년 노태우 정부시절 일본에 먼저 지소미아 협정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회의를 통해 체결안을 비밀리에 상정해 통과시켰지만 밀실추진 논란이 불거져 그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인 2016년 11월23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서명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文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지소미아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정작 집권 이후 지소미아는 2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한국·미국·일본 삼각 안보협력의 중요성은 더할나위 없이 커지고, 일본의 감시·탐지 자산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지소미아는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1건), 2017년(19건), 2018년(2건), 2019년(7건) 총 29건의 2급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올해 정보교환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의한 것으로, 지난 5월4일 발사한 KN-23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7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과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 측에 제공한 군사정보 질이나 효용성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다만 최근에는 정보교류대상이 감소 추세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안보 상황이 발생하면 할수록 정보 교류에 대한 수요는 높아진다”고 밝혔다.

종료인가. 파기인가
지소미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종료(終了)’라고 말하지만, 야당에서는 ‘파기(破棄)’라는 표현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파기란 무엇을 어겼을 때 쓰는 말이고 협정에 맞게 종료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종료인가 파기인가는 책임소재를 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림’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파기’는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는 유효 기간이 1년인 협약이므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월24일이다.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협정에 맞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종료라고 명확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破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협정 종료(終了) 결정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밝힌 것처럼 일본 언론이 '파기'라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그 배경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의 종료결정 배경에 대해 일본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소위 물 타기를 위해 지소미아를 종료했다는 주장도 나오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 후보자 문제는 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체계 문제로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고 반박했다.

美 “지소미아 종료 실망과 우려”, 한·미·일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이 실망했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한국 방어를 더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지소미아 종료 관련 질의를 받고 “한국이 지소미아에 대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공개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군 당국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계속적인 정보공유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맺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소미아 체결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밝혔다.
 티사(TISA)는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비밀정보에 대해 미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한국 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본 방위성도 미 국방부에 정보를 전달하고 일본 정부 승인에 따라 한국 국방부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파국을 치닫는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양국 국민 반응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찬반 여론조사(8월23일_YTN의뢰)에 따르면 한달 전보다 긍정은 늘고 부정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38.4%로 집계됐다.
이 결과 ‘매우 잘한 결정’ 및 ‘대체로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는 54.9%, ‘매우 잘못한 결정’ 및 ‘대체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는 38.4%로 오차범위(±4.4%p) 밖인 16.5%p 차이를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6.7%였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7월 30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시행했던 조사(‘지소미아 종료’ 응답 47.0%, ‘지소미아 연장’ 응답 41.6%)와 비교 시, 긍정적 견해는 다소 늘고 부정적 견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국민은 80% 이상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7월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3~26일에 걸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2%의 응답자는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연대할 필요가 없다”(19%)고 답한 응답률을 크게 웃돌았다. (사진출처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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