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로 주장하되 우파로 살아가기』에 대한 비판(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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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로 주장하되 우파로 살아가기』에 대한 비판(批判)
  • 강현섭 기자
  • 승인 2019.08.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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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의 유토피아적 감성 표어 -> 자유주의, 시장질서 존중 정책으로 조속히 회귀해야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최근 조국(曺國)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그러려니’ 해왔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의’를 외치던 불세출의 장수가 ‘불의와 편법의 아이콘’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 나라가 채택한 여러 제도 하에서 적법(適法)적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 낸 뿌듯함이 그에겐 한 순간 기쁨이었겠지만 지금의 결과는 몇 년도 채 안되어 온 국민의 분노로 다가오고 있다.

거울의 반전(사진_cartoonists, Cagle.com의 카툰 부분편집 인용)

조 후보자는 ‘있는 집끼리 스펙 주고받기’ ‘장학금 독점하기와 무시험 학벌 쌓기’의 진면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며 '우리 애들을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왔는데....’ 하는 슬픈 무력감과 자괴감을  많은 학부모들에게 안겨 주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합법적으로 생년월일을 뒤로 늦출 수 있음도 실증해 보여주었다. 이 방법은 최근 일부 못된 공직자들이 정년을 2~3년씩 은근슬쩍 연장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조차 이럴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정상적인 당첨이나 매매, 경매취득 외에 가등기 매매예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방법도 있음을 국민께 밝혀 주었다.

가진 자는 돈 버는 방법도 쉽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가족들끼리 사모펀드 모집과 투자 방법을 정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면  스마트 교통신호기와 점멸등 사업으로 170여건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음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더나아가 개인도 사채를 빌리기 위해 학교법인을 담보로 이용하는 방법도 일깨워 주었다.

과거의 그는 상아탑에 있을 때 ‘폴리페서’라며 비난하였지만 현재의 그는 불가피한 ‘앙가쥬망’ 이라고 둘러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여권은 국민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흩어진 민심을 지역감정을 통해 모으고 남북관계를 이용한 지방선거를 싹쓸이를 보여주었고 반일감정을 주입·실천하여 국민 60%이상의 지지를 끌어내는 방법도 쉽게 알려 주었다.

북한이 ‘핵갑질’을 하고 미사일을 한반도 상공에 퍼부어 대도 침묵으로 응답하는 넓은 아량을 선보이며 걱정하는 국민들을 무시해 버리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게 해 주었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펼쳐왔던 정의로운 좌파들은 “위선(僞善)도 선이고 악법(惡法)도 법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좌건 우건, 애국자건 민초든지 간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탐욕과 이기심을 바탕에 깔고 태어나며 돈을 더 벌려고 하며, 남들보다 더 올라가려고 한다”는 순자의 본성론을 망각해선 안 된다.

결국 좌파적 평등추구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구축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혹여 정치인들이 선동성 평등을 주장하지만 세상은 결코 평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 본성은 순진한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제가 불편하면 보챈다.  인간은 서로 다름과 차이가 있으며 남녀가 유별하며 노와 사가 있지만 그 다름과 차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조화를 이룰 때 현실적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만약 평등으로 세상을 규격화하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조작이 뒤따르게 되며 이 때 조작은 이중인격자를 만들어 내고 거짓과 위선의 가공(可恐)할 사회를 만들 뿐이다.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이 그랬으며 왕과 신하가 그랬다. 결과는 공도동망(共倒同亡)이었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均等)하며 과정은 공평(公平)하고 결과는 정의(正義)로울 것이다” 라는 허상의 유토피아적 감성적 언어를 포기하고 인간 이기심의 발로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自由主義)와 시장경제(市場經濟)중심 정책으로 조속히 되돌아 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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