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정부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 신규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시장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다.

이어 “벌써부터 신축이나 이미 분양이 끝난 인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 위원은 “명백한 위헌 소지도 있다”며 “해당 주민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재건축을 준비했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변경과 소급적용으로 기대수익은 커녕 추가적인 재산손실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꼴”이라고 위헌 소지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 위원은 “죄 없는 재건축아파트 주민들 때려잡기보다는 보통사람들 위한 신도시 공공주택 확충하고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개선에 힘을 쏟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