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4대강 보 파괴 저지 법안 발의
상태바
정진석, 4대강 보 파괴 저지 법안 발의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8.13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강 수계 보 철거를 막기 위한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지난 2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특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진석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4대강 수계 보 철거를 막기 위한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 농·어업 등 산업, 거주지, 환경,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포함한 철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거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를 거쳐 주민·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4대강 보와 같은 하천시설을 철거할 때 별도 절차·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은 댐·보와 같은 시설을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철거하는 문제를 저지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4대강 보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반대하는 4대강 보 파괴 행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