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강대수 기자] 구리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금년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칼을 빼든 조치는 시민의 행정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혁신 행정으로 시민 행복특별시 구현을 위한 것으로 구리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조례, 규칙 등 477개의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92건을 발굴하였다고 전했다.

발굴된 주요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와 규칙 등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본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정비 내용을 공포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 부담과 편의 제공과 같이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