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공동성명인 ‘오사카 선언’에서는 암호화폐 명칭을 ‘암호 자산(Crypto-Asset)’으로 통일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국제 규제안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오사카에서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폐막되었다.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는 암호화폐 등 차세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주요 국가의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발표된 공동선언문 '오사카 선언(G20 Osaka leaders' declaration)'에는 암호화폐(crypto-assets)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암호 자산(Crypto-Asset)으로 인정”

이번에 열린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는 암호화폐 명칭을 ‘암호 자산(Crypto-Asset)’으로 통일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국제 규제안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즈는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인 '오사카 선언(G20 Osaka leaders' declaration)'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사카 선언에는 17조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주요국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해당 매체가 공개한 '오사카 선언' 전문 중 제 17조에 따르면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이익을 가져온다."며 "암호화폐가 현재 글로벌 금융 안전성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리스크와 새롭게 나타날 리스크에 대해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금융 안정 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기타 표준 제정을 위한 기구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환영한다"며 "필요에 따라 추가 다자간 대응에 조언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는 최근 수정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지침을 가상 자산(virtual assets)과 관련 취급업자들에게 적용해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리즘 자금조달에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FATF의 해석과 가이드라인을 환영한다. 동시에 FSB의 '분산식 금융 기술(decentralized financial technologies)'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과 규제 당국이 어떻게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FSB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개정된 국제 제금세탁방지기구(FATF) 채택 내용을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제도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20(가상자산 서비스공급자 정상회의),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IDAXA) 창설

이번에 열린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규제 권고안을 지지하는 성명이 발표되자 암호화폐 취급 업체(VASP)들이 국제협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오사카 G20과 함께 열린 가상자산 서비스공급자 정상회의(V20)에서는 국제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IDAXA)를 창설한다는 계획이 합의됐다. 민간 주도의 국제 규제 기구 설립을 통해 FATF의 권고안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V20 협회에는 한국의 한국블록체인협회(KBCA)를 비롯해 싱가포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기업협회(ACCESS), 호주 전자상거래협회(ADCA), 일본 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 영국 블록체인·미래기술 협회(BBFTA), 글로벌디지털금융(GDF), 로저 윌킨스 전 FATF 의장 등을 비롯한 각국 정부 당국자와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번 IDAXA 창설은 G20과 FATF를 통해 드러난 암호화폐 분야의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관련 업체들이 함께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DAXA는 국제 규제안에 대해 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국제사회에 조직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디지털상거래협회(ADCA)의 설립자이자 V20 의장인 로널드 터커는 “협회는 각국 정부기관과 FATF가 우리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이해하고 정립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기관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V20 회의에서 '일본가상통화교환업협회' 후쿠이 사무국장이 일본의 규제와 감독체제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사무국 관계자가 참여해 지난달에 있었던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채택한 규제기준 개요를 설명했다. 이번에 채택한 기준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본인확인 절차와 기준의 강화 등이 포함됐다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발표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달 6월 21일 FATF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 관련 국제 기준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거나 등록제를 운영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ATF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돼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이다.

이어 가상화폐의 송금도 기존 금융권과 같이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FATF는 각국의 가상화폐 관련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6월 총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FATF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연다.

이러한 FATF의 결정은 최근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환영의 뜻과 함께 언급되면서 회의에 참석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곳곳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지난해 초 이후 지지부진했던 암호화폐 과세 논의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FATF가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G20 정상회담이 적극 수용한다고 밝힌 대다가,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FATF, G20 이후 암호화폐 과세 논의 본격화

주요 국가들은 이미 암호화폐 과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내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미국 국세청도 지난 5월 주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했다.

우리나라 또한 과세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채굴 혹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거나 거래세를 부과하는 등의 과세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기재부 주관 세제개편 TF를 통해 발전시켜 오던 내용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과세의 가장 큰 벽은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암호화폐 취급업소(거래소) 정의와 신고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올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돼 암호화폐의 과세 대상과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세부적인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와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 논의가 이뤄진 이후 국내 업계에선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으로도 보지 않던 한국 정부가 앞으로 관리·감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만, 규제 수위와 속도로 인한 역효과에 대해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그려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