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부터 꺼내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안보의 틈을 내보인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주변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라고 보인다"며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정책이다"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형태로 영공 침범을 해온 것은 결국 중·러 군사적 연대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북·중·러 결속을 한국과 미국에 과시한 것"이라며 "북·중·러 공조가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소미아 파기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부터 꺼내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결국 우리 안보의 틈을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이 앞마당 거닐듯 동해상을 휘젓더니 이번에는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과 카디즈를 침범했다"며 "이번 중국·러시아의 무력시위와 영공 침범은 결국 와해되는 한·미·일 삼각 공조의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자유 동맹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중국·러시아 당국에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자행된 이번 영공 침범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무책임한 군사적 위협으로,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 정부도 여전히 과거 식민지 강탈 망령을 떨치지 못했느냐"며 "이 기회를 틈타 독도를 넘보는 일본을 강력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의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된 말 한 마디조차 못하고 있나. 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적 위기를 보면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이 생각난다"며 "국제 정세에 어둡고 국가발전을 게을리 한 무능한 왕조가 결국 망국을 막지 못한 그 처참한 과거가 떠오른다"고 비교했다.

또 "북한은 신형잠수함을 보란 듯이 공개했는데 이것이 이 정권이 그토록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쌀까지 보내면서 얻어낸 대단한 성과인가"라며 "북한 정권에겐 그 흔한 경고 한번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미군사훈련의 명칭마저 바꾸고 있다"고 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 우리가 20세기 초에 경험했던 그 비참한 조선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한 그 말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며 "이제 '왕따외교'로도 모자라 '왕따안보'로 가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실험도 모자라 고립무원 안보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은 바람 앞의 촛불이다"라며 "오늘 안으로 저희 국방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침공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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