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하명남 기자]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최근 각종 미디어를 장식했던 몇몇 유명 연예인과 재벌2세들의 마약문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위기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마약 청정국(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의 지위를 잃었다. 특히, 아주 특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도 그 유혹이 쉽게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촉발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질사용장애(SUD)관련 범죄사범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달 마약사범으로 입건되는 사람이 1000명이 넘고 매해 8000명 정도의 마약 초범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 마약시장이 높은 팽창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

예산 부족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정부의 마약 단속 관련 예산은 최근 5년간 역주행 했다. 즉, 마약류 사범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 넘게 증가했는데 수사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인프라 미비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마약 중독자를 치료‧재활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일에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을 전국적으로 22개 지정해 놓았다. 그런데 실제로 마약류 관련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단 2~3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사회적인 서비스지원 절대 부족 : 약물사범(물질사용장애자, SUD)에 대한 재범억제와 재사회화가 국가마약류통제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SUD 개입은 병원치료(특히, 교정시설내 병원중심)에 치중하여 왔다. 즉, 약물사범의 회복에 매우 효과적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절대 부족하다.

전문 인력 부족 :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통제정책이 형사 처벌적 접근에 근거하고 있어서, 주로 교정시설과 병원에서 치료/재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지역사회 재진입을 도울 수 있는 약물중독분야 지역사회 예방·치료·재활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도 갖추지 못하여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 심리학계가 우리나라 물질중독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다

한국심리학회는 73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15개 분과 학회(중독, 임상, 상담, 건강, 학교, 발달, 사회및성격, 문화및사회문제, 소비자광고, 산업및조직, 인지및생물, 측정평가, 여성, 법, 코칭)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만5000여명이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중독심리학회(회장 신성만, 한동대 교수)가 주관하고 한국심리학회(회장 조현섭, 총신대 교수)와 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 후원하여 2019년 7월 8일(월)∼18일(목)까지 10일 동안 한국중독심리학회와 한국중독상담학회 소속 교수들과 박사급 현장전문가 총 33명을 대상으로 중독치료의 국제 교육과정인 UTC(Universal Treatment Program)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조현섭 한국심리학회장(총신대 교수)이 한국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초대 Colombo Plan ICCE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Colombo Plan DAP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물질중독대응 프로그램

본 교육은 국제기관인 Colombo Plan의 약물중독문제 지원 프로그램(DAP, DRUG ADVISORY PROGRAMME)의 일환으로, 물질중독 전문가 양성 교육과 자격관리를 지원하는 과정이다.

미 국무부 국제마약 및 사법 집행국에서 재정지원을 받으며 전 세계의 마약 수요 감소를 위한 활동분야를 개발하고 확장시키며 중독전문가들을 전문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지원하고 있다.

본 교육을 위해 Colombo Plan에서 국제적으로 물질중독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Yvonne Anyango Olando(임상심리전문가), Betty Kandenge(정신과의사), 김선민(사회복지전문가)로 이루어진 교육진을 파견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은 이미 국내에서 중독심리전문가 혹은 중독상담전문가로 활동중인 현장전문가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루 7시간씩 총 10일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고 공인된 교육 내용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열의는 매우 뜨겁다.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중독심리학회는 이와 같은 국제표준의 중독전문가 양성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 교육과정을 거친 국제중독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물질중독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