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포용성장과 국가재정의 뉴 패러다임’ 주제로 포럼 개최

국가부채 40% 적정성 논쟁은 허구, 재정에 대한 혁명적 사고전환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와 함께 재정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국회 정세균 의원실과 국민시대포럼(대표 정세균)은 ‘포용성장과 국가재정의 뉴 패러다임’을 주제로 7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8회 국민시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성장, 고실업의 심화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을 위한 것이다.

정세균 의원은 인사말에서 “그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국가 재정은 보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둔화와 투자위축, 일자리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성장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전환적 재정확대, 즉 ‘전환적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종일 원장은 전통적 성장전략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며 돌파형 전환의 불가피성과 사람중심 경제모델, 사람중심 재정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휴먼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을 포괄하는 전환적 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경로 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전통적인 산업지원 방식을 교육·복지 등 사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국의 재정여력 비교를 통해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의 허구성을 지적한 유 원장은, 집중적 재정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쟁에 입각한 혁신으로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함과 동시에 조합주의적 기득권과 기업편향 및 행정편의주의를 타파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제조업-수출-재벌> 주도의 성장방식은 한국경제의 내수취약성을 심화시키고 격차사회를 구조화시켰다고 진단하며, 과거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정책으로 오히려 ‘중산층의 저소득층화 및 저소득층의 빈민화’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최배근 교수는 한국 경제의 과제는 경제적폐인 ‘장시간-저임금 노동’의 문제에 농축돼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편과 공정성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사고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작은 정부론과 국가부채의 ‘적정’ 규모에 대한 근거들이 모두 설득력을 상실했다며, ‘재정의 화폐화’ 즉 한국판 양적완화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 및 안전망 강화 및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내수 강화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연구결과 비교를 통해 중요한 것은 국가채무(저량)가 아니라 재정지출(유량)이며,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유효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진 본부장은 국가채무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언급을 통해 “국가재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아니며, 오히려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잠식하는 것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세금(과세)”이란 점을 주장했다.

아울러 차 본부장은 행정부는 국가부채의 만기 조절보다 거시적 문제에 집중하고, 국가채무 관리의 기술적 부분은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회계연도 조절과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간의 균형 추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역임한 송대희 박사의 사회로,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고종완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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