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북한 나무배 귀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해상 귀순루트를 공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북한 목선 입항 당일 작성한 최초 보고서는 3급 군사기밀로 복사나 사진 촬영이 불가하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보고서 참고자료에는 2017년부터 최근 2년간 10여개의 해상 탈북 사례 시간대별 상황과 구체적인 GPS 항적이 담겨 있다"며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인 심각한 상황이다.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고, 과거에도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가 있는지 국방부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에게 온갖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탈북 루트까지 공개한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다. 당시 정 장관이 명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가지로 잘못 됐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군사기밀이지만 공개했다'고 했다. 문제는 군사기밀을 공개했다면 해제 절차 밟아야 한다.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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