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정책연구소 주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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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정책연구소 주최 토론회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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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정의정책연구소는 공동으로, 17일(수)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의당 재정비전2020 함께 행복한 평등사회: 600조 확대예산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의당 박예휘 신임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표는 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장,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윤철 경희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윤정식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고문,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시관 등이 나와 국채발행 등 구체적인 확대예산의 수준과 확보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함께 확대예산의 재정운용계획 및 지출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전망이다.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는 인사말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론 신화에서 벗어나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의 재정정책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정의정책연구소 김정진 소장은 2018년에 1인당 GDP 3만 달러 달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정희 정부부터 50년 넘게 목표로 삼아온 복지국가 달성이 지연되고 있기에 적자재정을 통한 적극적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고광용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확대예산의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2020~2024 확대재정운용계획 구상(안)을 발표한다. 연 95조원씩, 5년간 475조원의 국채발행과 증세를 통해 2,020년 600조, 2,024년 800조원 수준의 과감한 확대재정운용계획 및 지출원칙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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