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1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EMP 방호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_송희경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EMP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산학연이 함께 대처하며 관련 방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EMP 방호포럼」이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포럼 창립총회는 11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0여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은 통신장비·컴퓨터·이동수단·전산망·금융망·데이터센터·클라우드시설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위협에 대한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주축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EMP방호인식 제고 및 EMP 차폐 등 EMP 방호 기반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앞으로 포럼은 EMP 방호 관련 기술적 방안 및 산업 활성화를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럼 공동대표는 국회 4차산업혁명 ICT전문 송희경 의원과 한국전자파학회 이정해 회장이 선출되었다. 행사는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송희경 의원은, “초연결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금, 고출력전자기파 EMP 공격에 대한 방호가 절실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EMP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폭탄으로서, 단 한번의 공격만으로도 소설 ‘1초 후’(‘ONE SECOND AFTER’)에서 그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곳을 석기시대로 돌려버릴 수 있다.”고 강조 했다. “국정감사를 통한 EMP시연, 관련 개정안 발의를 해왔지만, 지속적인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에 기여할 플랫폼으로서 포럼을 발족했다.”고 설명하였다.

송 의원과 함께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정해 한국전자파학회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은 EMP, 즉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방호 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출범하는 EMP 방호포럼내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적 방안 논의, 정책수립을 위해 국내 방호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포럼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이주영 국회 부의장(자유한국당),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포럼의 공동대표인 송희경 의원은 재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EMP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오며 EMP에 관한 국민적인 인식을 제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서 “4차산업혁명시대 중요한 군사 전략적 수단이 된 EMP 공격에 대한 근본적인 방호체계 마련을 위해 포럼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포럼 공동대표 및 관계전문가, 참석 내빈이 함께 EMP 방호포럼의 성공과 국내 EMP방호산업 활성화를 염원하는 비전 선포식을 함께 하고 있다.(사진_송희경 의원실)

개회식 이후,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포럼 공동대표 및 관계전문가, 참석 내빈이 함께 EMP 방호포럼의 성공과 국내 EMP방호산업 활성화를 염원하는 비전 선포식도 개최 되었다.

비전 선포식에 이어 권종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의 기조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권종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EMP 방호 기술 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권 책임연구원은 “핵/비핵 EMP 위협 시 국가 주요시스템의 생존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 대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하면서 “국가 주요시설 방호 전략에 근거 하여 정책수립, 연구개발, 취약성 분석 및 방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책임연구원은 “효율적인 EMP방호를 위해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정보수집, 주요 시설 장비 취약성 분석, 전자파 저감 기술 확보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EMP 방호 법제도 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파법・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EMP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가 체계적이고 구체화 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특히 유기적인 EMP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의 기본대응전략을 바탕으로 통신・금융・전력등 개별분야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가 밝혔다.

한편, 이 날 포럼 창립총회에는 송희경 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갑윤 의원, 정우택 의원, 안상수 의원, 박대출 의원, 곽대훈 의원, 김종석 의원, 성일종 의원, 조훈현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변재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이언주 의원(무소속) 의원, 박재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을 비롯하여 200여명의 EMP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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