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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부의장,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 인하 요구대정부 건의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달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7.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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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부의장(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대한민국 최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국내 수출산업을 주도하였지만, 국제 교역 여건의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생산 및 수출액이 급감하며 현재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신규투자를 위해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토지임대료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만큼 현행 임대료 산정기준을 철폐하고 임대요율을 0.5%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강력히 요구했다.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토지 임대료는 종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의 일환으로 토지조성원가 기준으로 협의하여 저렴한 임대료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왔지만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요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지가인상에 따른 인상분과 임대료 인상분에 따른 추가 부담 등 사실상 임대료가 2중으로 과다하게 부과되는 부작용이 생기며 사업기반이 흔들리고 신규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은 2017. 6.22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고, 금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더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요율을 적용한 이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타 자유무역지역(6개)의 평균 ㎡당 94원보다 4.4배나 높은 416원으로 월등히 높아 입주경쟁력과 투자환경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주영 부의장은 “지난 5일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소속 입주업체 대표사 30여명과 간담회에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 큰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만큼 임대료율 인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매거진, SISAMAGAZINE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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