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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돕기’ 나선 시민들... 미국의 탈북자 망명 허용 주목
탈북자 7명이 지난 9월 난민지위 인정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 외교부 청사에 진입하려다 모두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붙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중국 관청에 뛰어들려던 이들의 행동은 문자 그대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다는 철저한 ‘거사’였다.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으면 “탈북 난민은 없다”고 강조하는 중국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을 할 결심을 했을까. 중국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안타까운 투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이들의 체포장면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초석을 놓겠다는 탈북자까지 생겼으니 앞으로 탈북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예상하기조차 어렵다. 난민지위 획득과 한국 망명을 위해 결성된 ‘탈북자 청년동맹’이라는 이름의 자생적 탈북자 조직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탈북자들이 조직적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달려든다면 자유를 향한 행진은 더욱 치밀해지고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중국 정부가 탈북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꿀 시점이다. 중국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탈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지난해 6월 이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진입, 외국공관 진입, 한국대사관 영사부 진입, 중국 관청 진입 등 새로운 전략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언제까지 검문검색과 철조망으로 막겠다는 것인가.
중국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의’에 가입한 만큼 탈북자 가운데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사람을 가려내 난민으로 인정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수 만명에 이르는 탈북자를 모두 불법 월경자로 취급해 탄압하고,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비인도적 조치는 중국의 국가이미지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 탈북자의 절규를 외면하면 국제사회가 중국에 등을 돌리는 불행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탈북자 처리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맞다면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중국측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탈북자 7명의 중국 외교부 청사 진입 시도 사건에 대해 이처럼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이 주중 외교공관에 진입했던 종래의 사건과 달리 탈북자 또는 탈북자 관련 단체의 중국 정부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중국측의 반응이 나오기 전에 정부의 입장이나 개입 수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체포된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요구했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들이 먼저 중국정부기관 진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국 국내법에 저촉되는 데다 난민지위 신청서 제출 문제도 걸려 있어 우리가 쉽게 관여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는 것.
중국측이 이번 사건의 배후 문제를 강력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동안 중국측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측에 국내 비정부기구(NGO)관계자들의 중국내 불법 활동 억제를 여러 차례 요청해 왔기 때문.
특히 중국측은 종전 개인적 자격으로 주중 외교공관에 진입해 왔던 탈북자 사건과 달리 처음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탈북 청년동맹’이라는 탈북자 단체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점과 이들의 국내 NGO와의 연계 가능성을 집중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중극측이 체포된 탈북자들의 신병처리 협상에 앞서 이런 문제에 대한 ‘선(先)해결’을 강조하며 한국측에 항의해 올 경우 한중간 외교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번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내부 기류, 전반적인 한중 우호관계와 현재 주중 대사관에 진입해 한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들의 신병처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난 북에서 온 사람이다. 남조선에 가고 싶다.
지난 9월 18일 어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자 세 가족 21명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처음 발견한 해경 경비정에 따르면 어선은 가스버너와 기름버너, 압력밥솥 등 장기 항해에 대비한 생활도구가 갖춰져 있었다. 실제 선장 순용범(46)씨는 해경 1차 조사에서 “10년 전부터 탈북 기회를 엿보다 2년전 선장이 된 뒤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배가 20톤급의 목선에 불과했지만 GPS(항법조종장치)까지 설치돼 있는 점으로 미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이 선장 순씨와 이경성(33), 방희복(45) 등 세 가족으로 구성돼 있는 점도 이같은 사실을 뒤받침하고 있다. 특히 순씨 일가족의 경우 17명이 대거 탈북 대열에 동참한 것을 보면 이미 오래 전에 탈북을 결심하고 가족들을 설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직 이들이 북한을 탈출한 동기와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함께 탈북한 선당 순씨의 아버지 순종식(70)씨 고향이 충남 논산이라는 점으로 미뤄 생활고를 견대지 못해 탈북을 결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해경이 어선에 접근, 전투태세를 갖추자 “우리는 북에서 온 사람이다 남조선에 가고 싶다. 남조선 사회가 일만 하면 먹고사는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경 경비정에 옮겨지자 마자 “배고프다”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고 해경 관계자들이 라면을 끓여주자 어떻게 먹는 줄 몰라 한동안 쩔쩔매기도 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그 동안 중국의 제3국 공관을 통한 탈북자 망명이 대세인 가운데 선박을 이용해 북한에서 직접 세 가족이 집단 망명한 사건은 남북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특히 이들의 망명이 남북 대화가 복원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축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의 망명에 일단 탈북자들을 돕는 국내외의 비정부기구(NGO)가 개입했다는 정황은 없어 보인다. 탈북자 망명에 적극 개입해 온 독일 의사 폴러첸은 월드컵 기간을 전후해 탈북자 1,500명이 선박을 이용해 중국 해안에서 집단 탈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의 망명 성공은 제 3국의 외국공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해상을 통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탈북 유형이나 탈북자 정책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는 탈북 도우미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국 등 외부가 연락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비정부기관(NGO)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탈북 주민들이 국경지대에서 중국휴대전화를 통해 한국 지원단체 등에 전화를 걸고 있다”며 “북한에서 외국과의 통화가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북한체제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은 중국의 휴대전화 보급이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은 본인 확인을 안해도 되는 정액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일부 탈북자들은 중국브로커에 의뢰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 뒤 서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12명 탈북돕다 中서 투옥 천기원씨 입국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어요.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해 12월 탈북자 12명을 한국으로 데려오다 중국에서 적발돼 7개월여간 투옥된 끝에 최근 풀려난 두리하나선교회(서울서초구 방배동) 천기원(46)전도사가 지난달 22일 중국 북방향 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수년 전부터 중국 일대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해오던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지린성 일대에 흩어져 있던 탈북자 12명을 국외로 탈출시키려다 이 같은 옥고를 치렀다. 그는 당시 이들 탈북자를 위험지대에서 빼내 몽골 국경지대까지 탈출시키는데 성공했으나 네이멍구 자치지구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중국 공안요원에게 붙잡혔다.
“중국 공안은 또 다른 탈북자들과의 연계 여부를 추궁했어요. 그러나 내가 당시 갖고 있던 현금 1300만원과 카메라 등을 압수하는 대신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중국측이 추가 조사를 하게 되면 옥살이 기간도 최소 1년간 더 연장될 것을 우려해 현금을 포기했다는 것.
천 전도사는 “탈북자들이 e메일과 전화 e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며” 제 3국 등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계속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탈북자 돕기’ 시민들이 나섰다
탈북자 지원운동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주중(駐中) 외국 공관을 통한 탈북자들의 ‘기획망명’이 잇따른 데이어 지난 8월 26일 급기야 탈북자들에 의한 중국 외교부 청사 진입 사태까지 발생하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탈북자문제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와 가두시위 등 탈북자 지원을 위한 시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8월 29일 오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김석준 이화여대교수. 이하 시민회의로 약칭)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시내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탈북자를 돕기 위한 궐기대회를 갖고 시청 앞까지 ‘탈북자 지원은 통일 연습’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을 벌였다. 7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외교부 청사에 난입, 난민 지위를 요구하는 ‘정공법(正攻法)’을 택해 전원 체포된 사태가 마침 내 국내 시민단체에 의한 가두시위로까지 번진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회의는 ▲중국 등 주변 국가에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부에서도 탈북자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또 ‘탈북자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한 데 이어 ▲최근 시민회의 홍보대사로 임명된 5인조 여성 보컬그룹 ‘베이비 복스’의 모금공연 ▲’탈북자 지원 시민연대’구성과 ‘탈북자 국제 지원센터’ 설치 등의 지원사업도 발표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집회를 갖기 직전 대한상의에서 ‘탈북자 지원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서 김영수 교수(서강대. 정치학)와 주재우 박사(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위원)는 각각 ‘탈북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인식’과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접근 방법 및 지원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김영수 교수는 “탈북 동기가 이념문제에서 점차 생활 고통, 처벌 우려 등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바뀌는 추세”라며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다섯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고 주장, 주목받았다. 김 교수가 그동안 입국한 2500여명의 탈북자들을 연구한 뒤 꼽은 문제는 ▲아내가 남편보다 남한 사회적응 속도가 빨라 경제권을 잡으면서 부부 갈등이 심해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고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북한에서 살던 여성들이 남한의 여성 위상에 눈뜨면서 고부관계가 부부관계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남한 여성들이 탈북 남성을 외면해 탈북 남녀 간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세 번째 문제 등과 관련, 그는 “탈북자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젠 ‘탈북자를 위한 정책’이 ‘탈북자와 함께 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탈북자 망명 허용 주목
미국이 북한 주민에게 망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탈북자 문제라는 심각한 인도주의 비극의 해결 노력에 의미 있는 돌파구 하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민귀화국(INS)으로부터 망명지위를 부여받거나 곧 받은 것으로 보이는 두 명의 북한주민은 아주 오래전인 지난 1971년과 1980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과 모스크바 등지를 전전한 후 금년 초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탈북자’로서의 성격이 바로 이 순간 중국땅을 떠돌면서 인도주의적 구원을 호소하는 현재진행형 탈북자들과는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에 이번 이민귀화국의 결정이 모든 탈북자의 망명신청시 절대적 선례가 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탈불자임을 주장하는 북한주민에게 망명을 허용한 것은 중요한 정책 전환으로서 이것이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흥분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탈북자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 미국의 일지를 보면 이번 이민귀화국의 결정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 지난 9년간 북한출신으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적어도 30명이 넘었으나 성사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또 지난 6월에는 베이징 주재 외국 공관에 뛰어든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희망했으나 미국 정부는 이를 냉정히 거절함으로써 인권문제에 관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탈북자에게 난민자격을 주는 법안을 마련 중인 연방 의회의 움직임과 더불어 이번 이민귀화국의 중대한 결정은 종전 탈북자 문제에 관한 미국의 회피적 태도와 이중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겨준다.
미국의 이 같은 전향적 태도는 중국에게 탈북자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적 노력에도 큰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미국은 이제 나름대로 자신의 의무에 충실함으로써 탈북자 문제에 관한 콤플렉스 없이 중국에 대해 이 인도주의 비극을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도덕적 토대를 갖출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중국에 대한 압력의 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 적이다.
이제 중국은 탈북자 문제의 공론화와 근본적 문제 해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라는 더 큰 국제적 압력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반발할 필요는 없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 대화, 그리고 북한과 외부세계간의 적극적인 교섭은 모든 문제가 국제적 협의를 통한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과 같은 문제도 과거라면 북한이 숨기고 싶었던 민감한 사안이었으나 이제 그같은 금기는 깨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문제라고 해서 공론화, 국제문제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 할 리 없다.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냉전적 사고방식의 껍질이 깨어지길 기대한다.
박스기사
‘탈북자와 함께 하는 정책’ 마련을
김 교수는 또 “최근 들어 증가하는 무(無)연고 탈북 청소년들이 정착금 3700만원이란 거금을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면서 정착금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탈북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어느 수녀로부터 이들이 ‘문방구에 다녀오겠다’고 나가면 10시간이 넘어서야 들어오는 등 정착금을 받아 일단 핸드폰부터 사서 놀기 바쁘다는 얘길 들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우석렬 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정착금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최근 일련의 ‘기획 망명’ 사태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여전히 낮은 이유와 관련, 주재우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탈북자문제의 근본 문제인 난민(難民) 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정부는 조속히 난민문제에 있어 공식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박사는 탈북자문제의 국제적 해결방안으로 ▲탈북자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국력이나 국제적 지위, 외교적 역량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한 국제기구의 창설 ▲미국과의 연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상임이사국 위치 적극 활용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연대하면 북한 접경 지역인 우수리 강변에 탈북자 수용소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지금부터 우수리 강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미국과 공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김현호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우리 정부가 제 3국 체류 탈북자 전원을 수용하겠다고 천명해야 탈북자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