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열린 재벌규탄 순회투쟁단 출정식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9일 “사용자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이날 오후 열릴 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현 최저임금에서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하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5.8%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최초 요구안에 최저임금 인하를 제시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제도적 제약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못한 채 열악한 일자리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임금인상 실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한 전원회의 표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앞선 두 차례 회의마저 불참하며 최악의 안을 내놓았다”며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내놓은 것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모욕이자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에서 예정된 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오후 2시에 별도의 장소에 모여 추가 대응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결정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을 수정해야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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