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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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 주재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7.0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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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를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별 공정경제 전략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선순환 관계이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을 발탁한 것에는 공정경제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9일 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세 가지가 모두가 중요하다"며 "특히 공정경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거나 대기업이 그 기술을 탈취해버린다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혁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월23일 열린 전략회의에서는 "정부가 행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빠르게 했지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느낌"이라며 "입법과제가 막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입법과제 외에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 등은 입법이 없어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업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잘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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