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교육정책을 기본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념적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투쟁 상대로 여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의 첫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자사고 폐지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교육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은 보편성, 평등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오늘날 같은 경쟁 상황에서는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교육 축소로 모범이 된 상산고 재지정 취소는 교육의 기본 방향을 무시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가장 이웃한 국가임에도 정상회담은커녕 약식회담도 하지 않아 그만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G20 회의에서 한일회담이 최종 무산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손 대표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친서를 교환하며 다시 풀릴 조짐을 보이고, 북한 비핵화의 열쇠를 쥔 미·중·일·러 4강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이어 회담을 가지며 폭넓게 대화한다"며 "일본과 중국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한국만 이런 국제 관계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한일회담 무산을 일본에 돌리고 있고 외교수장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가만있을 수 없다는 감정적 발언도 했다"며 "문(文) 정부는 대일외교에 있어 이념과 감정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갖길 다시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또 노조 출범 이후 61년 만의 첫 파업을 예고한 우정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 "오늘까지 우정사업본부가 조합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집배원 25명이 사망했고 올해 9명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한다. 업무량 과중과 인력 부족으로 휴가를 1년에 하루내지 이틀밖에 쓰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들의 파업 이유나 요구는 대기업 강성 노조들의 요구와 다르다. 정부는 집배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회도 하루 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