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섭 칼럼] 정부의 Public Discussion의 부재가 우려된다.
상태바
[강현섭 칼럼] 정부의 Public Discussion의 부재가 우려된다.
  • 강현섭 기자
  • 승인 2019.06.25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과의 Concensus 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
(사진_식량농업기구 홈페이지 캡처)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의 여론형성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련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로 촉발된 UN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에도 정부는 국민 여론 수렴 없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각종 준비와 대북 철도 연결사업에도 약 5,450여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당장 할 일도 없는 남측 요원들이 매일 개성으로 출근하면서 말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정부가 약 800만 불의 식량을 UN 식량 기구를 통해 북한에 퍼주기를 한데 이어 이번에는 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50만 톤(약 270억 원 규모)의 식량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선택으로 정부가 구성되고 국민은 피치자로서 정부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동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렇지만 국민의 뜻을 함부로 거스리며 통치할수 없는 내재적 한계는 분명 하며 정부는 여론과 국민소통을 통해 국민의 뜻을 수시로 정책에 반영해야만 민주정부인 것이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모습은 정치권에서도 나타난다.

선거법이나 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제1야당의 합의 없이 fast track으로 일방 처리하려다가 국회 정상회의 발목이 잡혀 있다.

작년 6.12 북미간 싱가포르 회담 전에도 김정은과의 판문점 비밀 회동은 국민도 모른 채 전격 진행되어 많은 국민이 우려를 표명했었다.

2018년 전격 체결된 남북한 9.19 군사합의 역시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진행했지만 남북한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같이 오르는 민족 이벤트로 인해 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숨겨져 버렸다.

대표적인 Public Discussion이 없었던 사례이다.

정부의 정책과 조치들이 반드시 국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아쉬움을 남기는 조치들도 상당하기에 정부의 독단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일 초계기 갈등사건 당시 북한선박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는 송환에 이어 올해 6.15일 스텔스 삼척항 목선 정박사건에서 2명의 어부를 송환한 것' 6.23일 독도 영해에서 5톤급의 표류 선박을 경위 조사 없이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독재정권" 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들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