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기업 정서 버려야 국내투자 살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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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반기업 정서 버려야 국내투자 살아 난다.
  • 강현섭 기자
  • 승인 2019.06.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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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강현섭 기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마져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금년도 1/4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투자는 연속 하락하며 큰 폭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발표다.

(사진_기획재정부)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10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9% 증가했으며 분기별 투자액도 역대 최고로서, 증가율은 2017년 1분기(62.9%) 이후 8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기업의 국내 투자는 대폭 감소하고 있다. 올 1/4분기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 

제조업체의 경우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기계류와 운송장비 중심으로 투자가 부진한 상태다.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도 1분기 31억7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5.7% 나 줄었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보다 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근거는 무엇보다도 국민들 속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에서 찾을수 있다.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노동생산성이 낮음에도 귀족 강성 노조의 투쟁을 감수해야 하는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남에서 만난 한 기업인은 우리나라가 무엇하나 자원이 풍부한 것이 없음에도 "기업에 대한혜택은 고사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만성적 반복민원으로 인해 투자의욕을 이미 잃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해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상속세의 경우 65 %에 이르고 있어 이런 추세로 2-3세대만 지나면 기업을 털고 나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 해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이외에는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근본 이유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노동유연성의 상실은 이와 같은 투자의욕을 첫 봉우리부터 꺾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실험적 경제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국민 속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하나하나 추스리며 철폐해 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경제의 순환 고리를 건강하게 하며 작은 정부로서 정부만능의 정책들을 과감히 폐기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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