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빚내서, 닥치고, 총선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6조7천억원 중에 3조6천억원을 빚내서 추경 하겠다고 한다”면서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 부분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회 내에서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닥치고 추경’이라는 것은 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기재부장관한테 ‘국가채무 비율 40%에 맞추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하고 질책성으로 얘기한 이후에 정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제 무조건 재정을 ‘한도 끝도 없이 확장하겠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에서 나온 얘기를 언론보도 통해서 보셨겠지만, ‘500조원’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 재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 ‘국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번에 원래 추경이 ‘재난재해 추경’을 한다고 시작한 거 아니었나.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 지금 와서는 물론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 부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재난재해’였고,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산불’, ‘포항 지진’ 이런 거였다”면서 “지금 재난재해 관련 예산은 2조2천억원이고, 나머지 4조 5천억원이 소위 ‘경기부양용’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난재해 추경이 진짜 ‘재난재해 추경’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미세먼지 추경 안에도, 산불예방 추경 안에도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잔뜩 끼워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측정하는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200만원씩 나눠준다고 한다”면서 “미세먼지 포집 측정하는 장치, 요즘 다 기계로 하지, 사람이 미세먼지 측정하는가. 산불예방 전문요원을 잔뜩 뽑아 100만원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100만원 받고 하는 것이 산불예방 ‘전문’요원인가. 기가 막힌 이런 재난재해 예산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1억원짜리 고급 외제 전기차를 사는데도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고, 중국은 우리 전기차에 대해, 배터리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는데, 우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주겠다”한다며 “이런 게 미세먼지 대책인가”라고 질책했다.